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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란 본질적으로 타협의 예술이다. 인내와 지식, 대립 없이도 강인함을 보여주는 능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 그러나 외교는 단순히 예술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국제 질서 속에서 강대국은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그 시스템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정교하게, 때로는 압박 속에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조치는 이러한 현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솔고바이오 주식
)”라는 슬로건 아래, 트럼프는 미국의 통상 정책을 국가 권력의 도구로 재편하려 한다. 관세는 단순한 경제적 지렛대가 아니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발송된 공식 서한을 통해 발표된 25%의 관세 인상은 돌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정책 기조와는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조치의 시점은 한2010유망주
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임기 초반인 지금, 그는 외교 분야에서 첫 번째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 사안은 단순한 숫자나 비율을 넘어선다. 국민 여론, 경제적 경쟁력,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전략적 균형이라는 보다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2007년 체결, 2012년 발효)는 알라딘설명
약 80% 품목의 관세를 철폐했으나, 원산지 규정과 비관세 장벽 예외 조항은 남아 있다. 한국은 규제 장벽을 완화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과의 660억달러 무역적자(2024년 기준)를 문제 삼고 있다. 2025년 4월 시작된 3개월 관세 유예는 7월 9일 만료됐고, 8월 1일까지 짧게 연장됐으나, 이 시한이 실제 마감인지 협상 전략인지는 불확실하다.
단기매매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13일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 결승전 시작 전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경례하고 있다. [AFP]


움직이는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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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수사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그는 “그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고 한다면, 우리는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한국은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공식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상원의원과 안보 분야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트랙 전략은 무역과 안보가 이제 뗄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로 다뤄지고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합의보다 국익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나, 미국은 압박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표단 방문 중 관세 서한을 SNS에 공개해 서울에 압박을 가했다. 따라서 시간은 촉박하다. 서울은 속도보다는 전략적 깊이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14개국 중 비슷한 상황으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25% 관세 인상 위협을 받고 있으나 별도로 협상하고 있어 정치적 함정에 놓여 있다. 만약 일본이 더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는다면, 한국 협상단은 국내에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비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과제는 일본과 동등한 협상 결과를 달성하면서 한국의 경제 주권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다.
전략적 동맹이라도 경쟁은 계속된다. 유럽연합(EU) 내에서도 국가 이익이 우선하며, 한국과 일본은 안보 동맹이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경쟁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무역을 통합하는 ‘원스톱 쇼핑’ 협상 방식을 제시했고, 위성락 실장은 무역, 투자, 조달, 방위비 분담을 포함한 포괄적 협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조속한 회담 성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정학적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경고했다. 한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은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며, 미국 지지는 단기적 호응을 얻지만 중국과의 긴장 심화 위험도 있다.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 등 강점 분야에서 미국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지원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면 외교가 중요하다. 다만 정책은 절박함이 아닌 현실 인식에 근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압박, 중국의 의심, 국내 기대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의 관세 서한은 관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 불확실성을 남겼다. 이제 이 대통령은 실용적 협상으로 성과를 입증해야 하며, 이번 관세 문제는 단순한 관세 회피가 아닌 한국의 글로벌 경제 위상과 주권 수호 문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화물터미널에 4월 1일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AP]


전략은?
한국은 초강대국 대통령이 아닌 ‘사업가’ 트럼프와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트럼프의 ‘개인 외교’성향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협상 진전에 효과적일 수 있는데, 명확하고 목표지향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절대적인 마감일로 보지 말고, 시간을 확보해 일본의 대응을 관찰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헨리 키신저식 셔틀 외교를 통해 지속적 대화를 이어가되, 미국과 한국 각각에 있어 ‘승리’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또한 협상에는 반드시 최종 목적이 있어야 하며, 무기한 연장은 피하고 한국의 ‘레드라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관세 인하 중심, 한국은 합리적 분야 중심의 양보 방식을 갖고 있으므로, 상호 이해에 기반한 절충이 필요하다. 농업, 첨단산업, 비관세장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패키지 전략’으로 협상안을 세분화해 접근해야 하며, 국방비 문제도 무역 협상의 일부로 연계해 한국의 동맹국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정상회담은 협상의 최종 마무리 단계로 활용돼야 하며,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게임이론 특히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게임이론에서 각 플레이어가 상대방의 전략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 누구도 전략을 변경하지 않는 균형 상태를 의미)을 통해 ‘진정한 윈-윈’ 전략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협상 접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