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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돈과 일자리, 그리고 미래와 연결된 정책들.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마다 가장 앞장 서 내세운 구호가 바로 경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특히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말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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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함께 잘 사는 경제'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장보다는 분배와 포용에 무게를 둔 기조죠. 

경제성장률이라는 숫자보다 국민 개개인의 '체감 경제'를 중시한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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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역·계층 간 격차를 줄이며,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겠다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는 '민생 회복과 미래 투자'라는 두 축을 제시했으며, 이는 단기 경기 회복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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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는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가스요금 안정화, 긴급복지 확대, 고금리 부담 완화 정책 등을 함께 추진하고자 하고요. 

이러한 정책 기조는 6월 발표된 기획재정부 자료 및 각 부처 경제협의 내용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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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투자를 강조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새 정부는 특히 반도체, 우주, 배터리 같은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투자가 우리 삶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배터리·우주항공을극동유화 주식
 3대 초격차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원천입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반도체와 AI 반도체는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며 전자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고요. 

배터리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정용 태양광 등에 적용되며 탄소중립 전환에 핵심적입니다. 

우주산업 역시 위성통신, 기후감시, 국방 안보기술 등에 응용돼 민간과 공공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치죠.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서 청년 중심의 고급 일자리 창출, 수출 증가, 기술 주권 확보로 이어지며 국민 생활과 경제적 안정성에 직결됩니다. 

서현아 앵커
구체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민생 공약으로 청년미래적금, 구직급여 지급 같은 약속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청년 정책은 이재명 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게 '청년미래적금'인데요, 청년이 월 3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총 1,200만 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형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금이 확대된 정책으로, 저축 장려와 자산 형성을 동시에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구직급여 역시 청년 특화로 '미취업 청년 재도전 수당'을 신설하거나, 현행 실업급여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기간과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에게는 저금리 정책자금 제공, 창업 공간 임대 지원,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고요. 

공공임대주택 청년 물량 비중 확대와 금융교육 콘텐츠 강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죠.

서현아 앵커
또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주가지수 5000'이라는 공약인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800~3,000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5,00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단순 수치상향 그 이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개선과 시장 신뢰도 제고를 포함한 포괄적 개혁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상법 개정 등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한국거래소는 외국인 투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물론 주가지수는 금리, 수출입 실적, 지정학 리스크 등 외생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치가 절대적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반을 정비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으로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말씀하신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대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상법 개정안은 주주권 강화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전자투표제 전면 확대 등입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잘못된 경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 오너의 전횡을 견제하고, 기업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장치로 평가되고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액주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에 막혀 한차례 폐기됐는데요. 

새정부 출범후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재계 우려도 있으나,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현아 앵커
경제 성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새 정부는 어떤 공약을 내놨습니까.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지역 인재 채용 의무 강화, 지방대학 중심의 R&D 거점 육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지역혁신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산업 육성과 청년 정착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요. 

지역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 규제자유특구 연계 사업, 공공조달 연계 지원까지 함께 설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 기준 약 11조 원 규모로 책정되어, 교통망 정비, 공공 인프라 확충,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분산이 아니라, 자립 가능한 지역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치는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고, 경제도 내 삶과 멀지 않은 문제죠, 청소년부터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