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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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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 군포·수원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와 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와 함께 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증권사스마트폰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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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훈련한 진돗개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해 야산에 풀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생태변화 관찰연구 자료와 자연자원 도감을 통해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악월덱스 주식
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미리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인적이 드문 밤에만 사냥을 했으며, 운반 중 검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루·사슴·멧돼지 등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러한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온라인 릴게임 사이트
공유하며, 자신이 키우던 개를 고가에 판매해 이득을 얻기도 했으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을 건강원에 맡겨 가공품으로 만들어 먹거나 지인들에게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를 이용한 사냥은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을 때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유가하락수혜주
했다'는 식으로 답변 방법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부인한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발될 시 행동 요령까지 사전에 준비해 둔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며 "사람과 공존해야 할 야생동물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없고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야생동물 #진돗개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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