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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쓸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일부 대형 매장에서 이 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법인을 쪼개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장 가맹점을 만드는 등 꼼수 영업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한 대형마트.
출입문과 마트 내부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물건을 사봤습니다.
민생쿠폰을 사용하겠다 주휴수당 계산법 고 하자, 전용 계산대가 따로 있다고 안내합니다.
[△△마트 관계자 (음성변조)] "<민생카드 (사용)하려고 하는데…> 1, 2번 포스(단말기)에서. 여기는 안 되는 포스에요."
직원이 알려준 계산대로 가보니, 다른 곳과는 달리 단말기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마트 관계자 (음성변조)] "<여 올크레딧 6등급 기 민생회복(쿠폰) 되는 거 맞죠?> 네. <매장이 커서, 진짜 되는 거 맞아요?> 단말기가 달라서… <소비(쿠폰)는 이거? 이거(일반)는 이거?>"
계산이 끝나자 영수증 2장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영수증 하나가 수상합니다.
마트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 뒤에 붙는 '마트'만 '유통'으로 바꾼, 다른 업체 중고차 할부금 명의의 영수증입니다.
쿠폰 신청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마트 대표 임 모씨가 아들 명의로 만든 법인입니다.
업체 주소지는 마트 2층에 있는 생활용품 매장.
위장 가맹점입니다.
이같은 '유령 업체'를 왜 만든 걸까요.
1년 매출이 30억 원을 넘는 기존 마트에서는 군미필대출가능한곳 민생쿠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 매출이 아직 없는 신생 업체를 통해 쿠폰 사용처 제한 규정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임 씨는 여주시청의 현장 점검에도 유령 법인 운영을 멈추지 않다가 최근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자 그제야 폐업하겠다고 했습니다.
[임 모씨/△△마트 대표 (음성변조)] "지금 폐업 들어갔어 신한은행 자동차담보대출 요. 민원이 하도 들어오니까… 혼선이 너무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만 시간 달라고…"
민생쿠폰 취지를 퇴색시키는 '꼼수'에 소상공인들은 울상입니다.
[소형 마트 사장 (음성변조)] "계엄 일어나고 나서 저희는 매출이 반 토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행된다고 해서 물건을 많이 채워놨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은 수박도 잘 안나가요."
[소형 마트 사장 (음성변조)] "거기(대형 마트)로 다 가지 여기로 오겠어요."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들도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고를 받는 대로 위장 법인을 취소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신고 센터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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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배우진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0996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