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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국회가 확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능한 일인지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체포 장면이 공개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자]
일반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2019년 관련 규칙에 근거해 살인죄를 저지른 고유정의 체포 순간을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구치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한 경우는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구치소 측이 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 들어보시죠.
[김현우/당시 서울구치소장 (지난 11일) :바다이야기앱
공공기관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한마디로 법 때문에 공개될 수 없다는 건데,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인데요.
개인정보로서 라이프스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보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장시호 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을 같은 이유로 거부한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알라딘사이트
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도 들어봤다고요.
[기자]
팩트체크팀에서 확인해 봤더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자신들도 'CCTV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국회에 CCTV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강력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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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본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국회에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자료제출 의결을 하고 나서 이 법을 근거로 영상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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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자료가 가면,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까?
[기자]
아직은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공공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공개회의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는데요.
전문가들은 "공개됐을 때의 사회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JTBC에 "공개 여부나 방식에 대해선 논의를 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