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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경기도 유일 토종붕어 양식장이 지난 겨울 폭설로 무너졌는데, 복구비용(철거 비용)이 고작 1만3000원뿐, 문을닫을 수 밖에…"
경기도 유일 토종 붕어 종묘장을 운영했던 임상혁 씨는 지난겨울 폭설로 인해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시설 지붕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지난겨울 폭설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곳이었다.
특히, 이곳 시설은 지난해 봄 임 씨가 제주은행 주식
자비로 3000만원을, 용인시가 3000만원 지원해 조성된 토종 붕어 종묘장으로 임 씨는 재난지원금으로 복구를 기대했다.
그러나 어업 시설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용인시의 결정으로 임 씨는 철거비 명목으로 1만3000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임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피해 당시 인근 농업 분야에서는바다이야기 게임방법
대설 피해에도 보상이 이뤄졌다.
실제로 같은 시기 대설 피해를 본 포도밭 비닐하우스는 약 150만 원의 복구비를 받았다.
임 씨는 "시가 사업에 3000만 원을 직접 투자한 만큼 피해 규모와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모든 세금계산서와 증빙 서류도 제출했음에도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주식리포트
.

특히 해당 양식장이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고,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 보상 배제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는 게 억울할 뿐이다.




▲ 지난 12월 폭설로 무너진 하우스 파이프 간격을 보여주고 있다./ELW증거금
사진제공=독자제공


그러나 인천일보 취재진의 취재한 결과 농업 분야의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은 동일한 가설건축물임에도 보상 대상이 된 바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임 씨는 "풍수해 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다. 농업, 축산업은 국가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어업용 양식장은 보험황금성릴게임
상품 자체가 없다. 특히 붕어·잉어 양식장은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며 "결국 시에서 해당 시설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시비가 들어간 시설을 결국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문을 닫아야 했다"고 했다.
이렇게 경기도 유일의 토종 붕어 종묘장은 문을 닫았다.
반면 용인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여부는 명확한 기준과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개별 사례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모든 피해 접수 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실사 후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어업용 양식장은 현재 제도상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재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난 대설 피해 당시에도 관내 양어장 5곳 중 2곳이 소상공인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농가들도 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임 씨의 경우 피해 면적이 90㎡로 확인돼, 지원 기준인 200㎡에 미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최준희 기자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