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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액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정부의 의료급여 개편안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7월10일 열렸던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 의료권 및 생존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7일 밝혔다.
앞선 6월5일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의료 바다이야기시즌7
이용 비례 본인 부담제’(정률제)와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 초과 시 본인 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본인 부담 차등제’다. 앞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려 했다. 
재검토의 대표적인 이유는 취약계층 등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이재민,성공투자로가는길
국가유공자, 노숙인 등이 대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급권자는 기존 외래진료 1건당 1000~2000원을 부담하던 것을 정률제로 최대 2만원까지 본인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1인 가구 수급권자 생계급여가 월 76만5444원인 것을 고려하면 수급권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의료급여 보장성 1년10억만들기
강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의료급여 재정이 대폭 증가해 온 사정을 고려할 때 오·남용 방지 정책을 필요하다”며 공감했다.
다만 인권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질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급권자들의 진료 억제를 통한 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둔 의료급여제도 개정은 수급권자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서원인텍 주식
국가의 건강권 등 보호 의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