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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체복무’ 우세 여론에도… 국방장관 “확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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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9-21 01:14 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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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0회 국회(정기회) 제 4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체복무 전환에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대체복무제 확대는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장관은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군 입대를 여론 조사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이 장관은 이어 “BTS 병역 문제 관련해선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민 의원은 “헌법상 4대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병역 의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행해야 한다”며 “장관님의 그러한 확고한 의지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에게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 복무 전환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60.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4.3%로 집계됐다.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아이돌 그룹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 특례 대상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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