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은 정부가 내고 손실은 우리 몫"…서민금융 황당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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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이슈추적 - 서민금융 강화 논란<br><br>全금융사 끌어들이더니…정부 "보증 70%만 서겠다"<br><br>저소득·중저신용자 위한 상품에<br>모든 금융권이 재원 부담<br>서민금융지원법 이달 통과 유력<br><br>부실 우려 큰 '햇살론 뱅크' 등<br>은행에 서민금융 상품 출시 압박</strong> 카지노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5/2021/04/04/0004524401_001_20210404174558650. 온라인카지노카지노「〃https://diamond7casino.site〃」 jpg?type=w647" alt="" /><em class="img_desc">&lt;은행장들 불러 모은 금융위원장&gt;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대화하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바카라사이트</a> <br> 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원 기업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은 위원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김범준 기자 bjk@hankyung.com</em></span><br>정부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카지노사이트</a> <br> 가 저소득·중저신용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행보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이 서민금융 재원 마련에 일정 비율을 갹출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은행·신용카드사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울며 겨자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온라인카지노</a> <br> 먹기 식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잇따라 준비 중이다. 금융계에서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세금)으로 해야 할 약자 보호를 민간의 ‘팔 비틀기’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바카라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생색 내기용 포플리즘(인기영합주의)식 금융정책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div style="margin:20px 0; padding:13px 0 14px; border-top 카지노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2px solid #c3c3c3; border-bottom:1px solid #e5e5e5; font-weight:bold; font-size:1.1em"><span style="color:#5c7bc2"> ○선거 온라인카지노카지노「〃https://diamond7casino.site〃」 앞두고 서민금융 잰걸음</span></div>정부는 2019년 9월 출시한 햇살론17 등 햇살론 상품 3종을 서민금융 정책의 핵심 상품으로 운영해왔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은 100% 정부 보증으로 취급하되 은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바카라사이트</a> <br> 행 창구를 통해서도 판매해 왔다.<br><br>올해부터 서민금융 바람은 더욱 휘몰아치고 있다. 지난 1월 여당에서 “은행이 번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며 이른바 ‘이익 공유제’가 제기됐다. 이어 서민금융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카지노사이트</a> <br> 상품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전 금융권이 부담하도록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 외에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신용카드사) 등 전 업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 금융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계는 사실상의 이익공유제로 보고 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5/2021/04/04/0004524401_002_20210404174558673.jpg?type=w647" alt="" /></span><br>정부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에 각각 ‘햇살론 뱅크’와 ‘햇살론 카드’라는 이름의 새로운 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사람이 신용도 상승을 통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라고 밝혔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로 출시될 전망이다. 오는 7월에는 대부 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도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단 정부는 대부업계의 연착륙을 위해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을 낮추고, 우수 대부 업체에는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div style="margin:20px 0; padding:13px 0 14px; border-top:2px solid #c3c3c3; border-bottom:1px solid #e5e5e5; font-weight:bold; font-size:1.1em"><span style="color:#5c7bc2"> ○“출연금은 받지만 보증은 못 서”</span></div>금융권에서는 민간 ‘팔 비틀기’식 서민금융 정책이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서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 금융권은 향후 5년간(일몰 기간) 서민금융 상품에 재원을 출연해야 한다. 우선 5년의 일몰 기간을 뒀지만,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연장하지 않겠냐는 게 금융권의 우려다.<br><br>그러면서도 정부의 책임은 최소화했다. 새로 출시하기로 한 햇살론뱅크는 은행권이 출연금을 대지만 보증은 100% 해주지 못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는 햇살론뱅크에 대해 최대 70~80%까지만 보증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손실이 날 게 뻔한데도 은행이 알아서 직접 메우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중저신용 대상 상품은 연체율이 높다. 지난해 8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에서 판매한 햇살론17의 연체율을 조사한 결과 은행별로 4.5~11.8%에 달했다.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0.2~0.3%)보다 수십 배는 높다.<br><br>정부의 서민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직에도 힘이 계속 실리고 있다는 게 금융권 얘기다. 서금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업무를 통합해 2016년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서금원이 취급한 정책서민대출 규모는 2017년 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9000억원으로 4년 새 2조원가량 늘었다.<br><br>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금원이 올해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권한이 눈에 띄게 커졌다”며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정부가 알아서 운영해야 할 제도를 민간에 지나치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손실은 금융사가 떠안으라는 황당한 구조”라며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인 금융정책이 더 급격히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br><br>정소람/임현우 기자 ram@hankyung.com<br><br><br><br>▶ <a href="https://media.naver.com/channel/promotion.nhn?oid=015" target="_blank"><b>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b></a><br>▶ <a href="https://www.hankyung.com/newsletter" target="_blank">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a><br>▶ <a href="http://plus.hankyung.com/apps/service.introduction" target="_blank">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a> <br><br>ⓒ 한국경제 & <a href="http://www.hankyung.com" target="_blank">hankyung.com</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