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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1,892명이 원청 현대제철을 불법파견 등으로 집단 고소하자, 일각에선 "노란봉투법(노동법)이 현실화됐다" "노봉법 통과 3일 만에 원청 사업주를 고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봉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번 현대제철 하청노조 집단고소와 큰 관련이 없다. 하청노조가 고소에 나선 건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주라는 '불법파견' 혐의가 이미 4년 전부터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여전히 직접고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LCD관련주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을 한 원청 사업주를 하청노조에서 고소하는 사례는 과거부터 왕왕 있었다. 도리어 처벌 수위가 워낙 낮아 불법파견을 막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1년 9개월 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불법파견 슈프리마 주식
형량, '불법스팸 전송' 수준



27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불법파견·교섭거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 고소 기자회견에서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맨 앞)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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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등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현대제철을 '파견법 위반' 혐의와 '교섭 요구 거부에 따른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불법파견이란, 원청 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중간도급업체(사내하청)를 두고 노동자를 간접고용했지만 실제로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을 하야마토게임동영상
는 '직접 사용주'라는 게 인정됐다는 의미다. 불법파견 인정 시 원청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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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손오공 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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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과 별개로,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을 불법파견으로 고소하는 사건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다. 노동계는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고, 처벌 수위도 낮다고 지적한다. 불법파견을 통해 원청 기업이 아끼는 인건비는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하기도 하지만, 정작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불법스팸 전송' 처벌 수위와 같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15년 7월 기아자동차 하청노조(화성비정규분회)가 원청 경영진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은 4년 후인 2019년 7월에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기소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 사장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2,0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원청이 불법파견을 통해 절감한 노무비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대법원은 2022년 10월 기아차 화성공장을 비롯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30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들이 간접고용 탓에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107억 원에 달했다.
한국지엠 하청노조도 2018년 1월 불법파견 혐의로 당시 카허 카젬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고발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 불법파견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2020년 7월 그와 한국지엠 등을 기소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하청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투입한 혐의를 인정, 카젬 전 사장에게 벌금 4,000만 원, 한국지엠 법인에 벌금 3,000만 원 등을 판결했다.

"안전 문제 대화하라" 판결에도 불응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불법파견·교섭거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 고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원청 기업의 불법파견 사실이 고용부 감독이나 불법파견 민사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으로 확인될 때마다, 하청노조는 법 이행(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원청 기업과 사업주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해왔다. 현대제철도 2022년 인천지법과 2024년 대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파견 사실이 이미 인정됐으나, 하청노조에서 반대하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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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서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하라'라는 결정과 판결을 내렸음에도, 현대제철은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로 하청노조가 고소에 나선 이유다. 노조는 불법파견 사실이 인정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당진공장에서만 중대재해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휴업사고(노동자가 3일 이상 치료)는 554건에 달한다며 원청인 현대제철이 나서야 노동자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