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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후보자 시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실효성 있는 기획감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근로감독 후 방송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노동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부의 방송사 기획감독을 환영하면서도 “하나마나한 근로감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새 정부, 새 시대의 방송 노동 환경은 그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노동부는 지상파 방송사(KBS·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JTBC·TV조선·MBN) 등 6개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프릴게임 종류
리랜서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먼저 이날부터 지상파 2개사의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살펴보고, 종편 4개사에 대해선 지상파 감독 기간 자율 개선을 독려한 뒤 해당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작가지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릴게임 황금성릴게임
도 그 실효성을 우려했다. 노동부의 2021년 지상파 3사 근로감독으로 보도·시사교양 담당 방송작가 152명이 노동자성을 인정 받았지만, 지상파 3사는 이 가운데 11.8%(18명)와만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 MBC 차별없는노조는 지난해 6월17일네오퍼플주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1층 로비에서 '등급제 인사평가제'(평가등급제)·방송지원직 철폐, 호봉제 전환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윤유경 기자.



MBC의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작가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뒤 '방송지원직'이라는 별도 직군을 신설했다. 슬롯추천
기존 일반직·전문직·촉탁직이 속하는 '직원' 밖에 신설한 직군으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형태다. 방송지원직과 기존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방송지원직엔 호봉제 아닌 연봉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급여는 기존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할 당시 수준으로 책정됐고, 정규직과 달리 하향 일방 인사평가를 시행해 이를 급여와 연동한다. 방송작가지부는 “MBC가 방송지원직을 신설하고 무기계약직들을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적용시킨 것은 시정조치를 이행했다는 면피를 획득하고자 저지른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SBS 역시 노동부 시정지시 결과 '별정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했다.

KBS는 근로자성이 인정된 방송작가들을 '행정직'으로 배치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작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행정직'을 선택했다. 방송작가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작가들은 KBS를 떠나거나, KBS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다시 프리랜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방송작가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는데 방송작가를 포기하라는 것이 제대로 된 시정조치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KBS는 노동부가 시행한 2021년 근로감독의 취지와 목적을 대놓고 무시해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KBS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1년 방송작가 근로감독이 오히려 부정적 영향으로 번진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서울 중앙에서 근로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니 3사와 연관된 지역사는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노심초사하며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회피했다”며 “사내 작가실을 폐쇄하거나 작가 자리를 없애거나 업무 지시와 지휘 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카톡방을 금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해 본사 작가의 임금 지급을 외주사에게 맡기려는 시도도 있었다”며 “지역사 작가들 사이에서는 서울의 근로감독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는 푸념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고 했다.



▲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5월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특별감독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장씨는 오 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이러한 가운데 MBC는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이후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됐다는 이유로 이번 기획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해당 감독 결과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으나 그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유족과 언론노동단체 반발을 샀다. 관련해서도 방송작가지부는 “괴롭힘은 있었으나 노동자는 아니라는 해괴한 판정에 비정규·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은 또 한 번 좌절했다”고 비판했다.

근로감독 후 시정조치 이행 가이드라인 명확히 제시해야
방송작가지부는 “하나마나한 근로감독은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노동부를 향한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자성 판단의 핵심은 방송사의 지휘·감독”이라며, 노동부를 향해 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도 방송사의 관리 감독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또한 종합편성채널 4사가 기획감독에 포함된 것에서 더 나아가, 예능과 라디오, 지역사와 보도전문채널, 정부 산하 방송사, 외주제작사까지 감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감독 이후의 조치도 중요하다. 방송작가지부는 근로감독 후 방송사에 시정조치 이행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어길 시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시정조치 이행 단계에서 정부와 방송사가 노동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2021년 근로감독에서 작가들은 프리랜서로 남을 것인지 방송사의 직원이 될지 홀로 고민해야 했다. 난생 처음 겪는 근로감독과 이후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선택지 앞에서 개인의 선택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단체가 필요하다. 근로감독의 취지에 맞게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제대로 된 고용문화가 방송업계 전반에 정착하기 위해 노동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는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기획감독 대상이 된 방송사를 향해 노동부의 감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어떤 부서에 프리랜서 누가 근무하는지 숨김없이 공개하라. 노동자가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감독을 받도록 배려하라”고 요구한 뒤 “근로감독을 받는 것 또한 노동자의 권리다. 노동자 권리를 위해 벌어지는 근로감독에서 오히려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지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