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전국 지검장 회의…'검수완박 반대' 검찰 들불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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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크게 불어난 국가부채와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경제 정책 운영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다만 경기 대응과 현실적인 재정 지출 소요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재정 중심으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가급적 민간 중심으로 가고, 재정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서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회관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여러 과제가 있을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급선무다. 이것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이분들 어려움을 덜고 온전한 손실 보상해드리는 게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 우리 경제에 여러 난제가 많다. 경제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또 경제 체질을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거시 건전성이 무너지면 경제 정책 운영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런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지금은 정부 주도로 재정을 푸는 식의 경기 대책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경제 활력과 체질 강화의 중심은 민간·기업·시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정부의 역할 중 하나가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잘 보듬는 일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면 물가와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를 해소할 복안이 있나.“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 쪽에서도 좀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게 거시적인 해법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실 보상 문제라든지 민생 안정 대책이라든지 물가 불안 영향을 최소화할 정책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구체적인 규모·내용 등에 관해서는 시간을 좀 더 주면 잘 준비해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다시 소개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266조원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자산 부문의 대대적인 감세 공약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공격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도 약속했다. 양립이 불가해 보이는데 재정 운용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국가 경제 운영의 근간이다. 최근 국가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고,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러 일으켰다. 재정 건전성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경기 대응과 현실적인 재정 지출 소요를 무시할 수는 없다. 앞서 말한대로 재정 중심으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가급적 민간 중심으로 가고, 재정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서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투자와 기술 개발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일자리나 투자 지표로 잡히는 등 경제 성장의 모양새가 공공이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 전환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세법 개정이 예정돼 있다. 국가전략기술 확대라든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시간을 조금 달라. 어떤 구체적인 정책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는 새 정부 경제팀이 출범하면 각 장관과 현장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정하겠다.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 ‘제발 정부가 발목 잡지 마라. 우리는 맘껏 뛰고 싶다’고 한다. 기업은 미래를 스스로 열겠다는데 그들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제도가 여전히 많다. 그래서 기업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벗기겠다.다만 기업 행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전히 많다. 독점적 남용 행위 등에 관한 지적도 많다. 납품 단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지 기술 탈취 행위가 있다든지 말이다.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되 불공정 거래 행태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이런 원칙 하에서 접근하려고 한다.”-재정 건전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재정준칙 도입’을 제도화할 생각인가.“의원 시절 국가 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행정부가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하게 스스로 재정준칙을 내재화해 재정을 운용했다. 하지만 점점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정책 환경이 돼가고 있다. 행정부와 국회가 국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특수한 경제 위기 상황 대응 등 일시적으로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 코로나19 극복 등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당장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이르고 곧 60%에 다가갈 것이다. 재정준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관해서는 국회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회관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이전 정부들 보면 ‘창조경제·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을 한 마디로 축약하는 경향이 있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경제 정책 네이밍이 있나.“인수위에서도 많은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총괄적으로 묶어 어떤 브랜드로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물론 네이밍이 필요하냐 안하냐의 문제도 있다. 모두 포함해서 고민 중이다. 개인적으로는 시기상 이른 감이 있다고 본다.”-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경 재원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을까. “현재 인수위에서 기재부의 실무적 협조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 4월 말이나 5월 초쯤 돼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재원 조달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한 부분만 따로 떼서 말하면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다. 종합적인 그림이 나오면 다시 말하겠다”-부동산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나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개편 방향에 대해 소개해 달라.“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부분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의 해법을 잘못 찾았다는 점이다. 일단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되 절대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전체적인 방향성이다. 특히 시장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말하는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 하에 부동산 세제가 과도하게 동원돼 국민 부담을 지우는 현 정부의 접근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특정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면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작동도 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시장 수요를 눌러 단기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밑에서는 부작용이 끓다가 결국 폭발하고 만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도한 보유세·양도세 등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 서민용 공공임대주택도 확대돼야 한다.다만 이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도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과정이 너무 급속하게 추진되면 현 시장에 적응돼 있는 부분에서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기나 대책 등을 정해나가겠다.”-홍남기 부총리 별명이 홍두사미다. 처음에는 소신을 밝히다가 청와대나 국회 압박이 들어오면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후보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지켜봐달라. 할 말은 하라고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 할 말이 제 고집으로 비치면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제안하고 또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회에 있어보니 여야 의원 모두 기본적으로 지향점은 비슷하다.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국회와 대화하면서 답을 찾아가겠다. 윤 당선인의 관점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현 정부에서 외환시장 선진화 위해 외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와 함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 등 이어갈 건지 궁금하다.“외환시장 선진화에 대한 화두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국내 외환시장이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의 우려 때문에 완급 조절이 있었던 것이다. MSCI 편입 등 외환시장 선진화에 관한 문제 의식은 같이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가면서 입장을 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국채시장 금리가 불안정한데 어떻게 생각하나.“국고채 시장은 당연히 불안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금리 상승기에 국채 시장도 약간의 재료에 따라 안정과 불안을 반복하고 있다만, 국채시장 안정화 노력은 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풀어가야 할 이슈이며 시장을 면밀히 살피겠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회관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금리를 건들지 않고 물가에 대응하는 건 쉽지 않다. 기재부의 물가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듯하다. 이와 관련한 계획은.“곧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현 부총리든 부총리 후보자든 금리에 관해 언급하는 건 좋지 않다. 금통위에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잘 결정할 것이다. 중앙은행의 중립성·자율성·독립성 등은 존중돼야 한다. 한은에서 생산하는 보고서와 지혜의 도움을 십분 받을 생각이다. 중앙은행과 대화도 수시로 나누겠다.물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 물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정책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세제나 각종 수급 안정 노력, 유통 구조 개선 등이다.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부문 요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살펴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출산율이 너무 떨어졌다. 중장기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 같다.“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과거에는 주로 저소득층에 먼저 지원하자는 식으로 접근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저출생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나갈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공동체 유지, 건전성 유지 등 모든 게 저출생 문제와 연관돼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비정상·비경제적이었다는 평가가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 우선적으로 정상화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어느 정권이든 정책의 공과는 있다. 모든 정책을 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순 없으나, 많은 경제 전문가 등이 비판했던 것이 경제학 원리에 맞지 않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을 진영 논리로 강행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최저임금을 첫해부터 16% 넘게 올렸다. 아주 낮은 임금을 좀 높여서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누가 반대하겠느냐. 다만 그것이 기업이나 현장에서 감당이 가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오히려 취약 부분에서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52시간 정책, 탄소제로, 탈원전 정책 등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무리한 정책들이다. 성장이 돼야 소득도 늘지, 하늘에서 소득이 뚝 떨어질 리 만무하다.”-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부담이 있어서인지 복수로 여러 안을 국회로 던졌다. 이렇게 해선 개혁 불가능하다. 새 정부는 공적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대선 토론 과정에서 여야 후보가 사회적 논의를 위한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공적연금 문제 다루자고 약속했다.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진행해야 하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미래를 위해 다시 세팅해야 한다.”-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논의 자체는 쉽지만 국민에게 많은 부담 지우는 이슈다. 학계에서는 여러 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논의가 활발한 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증세 문제를 꺼내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국민은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부터 따질 것이다. 공공 부문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뒤에 그래도 도저히 안되겠을 때 국민에게 공감을 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담론은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