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면제…'포스트 오미크론' 가동

[25일부터 정책 단계적 시행의료체계 일상회복, 고위험군 관리 집중 골자]정부가 오는 6월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격리를 면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한다. 장기적으로는 미접종자에도 입국시 격리를 면제할 방침이다. '일상회복'을 목표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일환이다.━해외입국 격리·진단검사도 조정━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오는 25일부터 약 4주(잠정)를 이행기, 그 이후를 안착기로 구분해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신종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을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 관리에도 변화가 생긴다. 6월1일부터 국가 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선 격리를 유지한다. 현재는 일부 '주의 국가'를 제외한 '일반 국가'의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격리가 면제되고 있다. 이는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 국가의 해외출입국 관리정책 완화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란 전언이다.방역당국 관계자는 "해외입국자 관련 일반국가와 주의 국가가 나뉘는데, 주의국가는 해당 국가의 유행상황이나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확진자 수를 고려해 정한다"며 "그래서 주의국가로부터 입국을 할 때는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해도 현재는 격리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도 외국 유행상황이 많이 호전돼 주의국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론(3단계) 미접종자에도 입국시 격리해제를 검토 중이다. 전제조건은 예방접종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다. 단 시기는 미정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금으로서는 시점을 특정해 말하기 어렵지만 안착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국내의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해외의 유행상황도 완화되는 시점에 검토, 결정해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6월부터 입국 후 진단검사 횟수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국 시 3회(전, 1일, 6~7일) 실시하는 진단검사를 2회(입국 전·1일)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 역시 3단계에선 입국 전 1회로 줄일 방침이다. 이외 정부는 인천공항 시간당 도착편 수 제한을 해제하고 지방공항 국제선을 재개하는 등 연내 국제성 항공 이용을 50%가량 회복하는 것도 목표하고 있다. ━격리 '권고'로…치료비·생활지원비 지원 축소━'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격리' 정책이다. 이행기까진 현행 7일간의 격리의무가 유지되지만 확진자 진단시 신고가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바뀐다. 치료비, 생활지원비(일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일 4만5000원 상한) 등은 그대로 지원된다.그러나 안착기로 전환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가 되면서 격리 위반시 부과되던 법적 처벌이 사라지고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치료비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검사 자원도 재조정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보건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민간의료기관 체제가 지속된다. 공공에서 진단·검사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등에 집중한다.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면 민간의료기관으로 가야한다.또 정부는 이행기 동안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안착기 때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때 환자는 신청과 같은 별도 절차없이 모든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면진료를 받거나, 이들로부터 비대면으로 진료 서비스(한시적)를 받으면 된다. 생활치료센터는 안착기 때 전면 폐소하고, 치료병상은 중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모든 병상에 대해 본인 부담도 부과한다.고위험군, 감염취약계층 보호 및 관리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검사, 먹는치료제 처방, 재택치료가 '하루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현재 논의 중이다. 근거기반 방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 대상 역학조사도 강화한다.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 기획 역학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항체조사, 항체가 추적조사 및 백신 효과평가 등으로 면역도를 평가하는 식이다.같은 이유로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면회, 외출, 외박은 아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최근에도 확진자의 20% 이상이 60세 이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당분간은 면회, 외출, 외박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종합적으로 상황을 검토해 허용시점을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