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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THB 토론회 형평성 잃어” 비판에 토론회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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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6-05 02:38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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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자연갈변샴푸 THB성분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오는 7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모다모다 반발로 무산
신규BI가 적용된 모다모다 '프로 체인지 블랙 샴푸'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자연갈변샴푸를 개발해 판매 중인 모다모다 측이 국회에서 개최되는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와 관련해 형평성을 잃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토론회를 주관했던 소비자권익포럼과 미래소비자행동은 토론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3일 소비자권익포럼·미래소비자행동은 오는 7일 개최 예정이었던 토론회가 모다모다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논란이 됐던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THB) 성분과 관련해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임두현 대표가 ‘EU(유럽연합) 판매유통금지 결정과정을 통해 본 THB성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에 대해,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가 ‘THB 안전성 쟁점을 통해 본 화장품 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키로 했었다. 토론회는 한국FDC규제과학연구원 원장인 권경희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단국대 약대 김규봉 교수와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 소비자권익포럼 최지현 전문위원,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김정연 과장 등이 참석키로 했다. 이에 모다모다는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토론회 참석 패널 대부분이 경쟁사, 식약처 관계자로 구성돼 있다”며 “줄곧 식약처의 THB 규제를 찬성하고 지지해 온 학계 관계자와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이사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화장품협회 간부도 참석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와 관련해 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해왔다.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THB가 유전독성 우려가 있어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키로 했다.식약처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가 1,2,4-THB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용금지로 판단 내렸다.모다모다 관계자는 “식약처가 시도한 THB 금지법 근거로 삼은 유럽 규제는 THB가 염모제 성분과 결합할 때를 전제하는 것이지만, 모다모다의 경우 THB가 폴리페놀과 결합하기 때문에 규제의 논거가 약하다”며 “해당 논문의 실험 조건과 모다모다 제품의 성분 배합 비율도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년 6개월 안에 정밀한 위해성 검증 실험을 통해 허용 기준을 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갑자기 식약처, 소비자 단체, 대한화장품협회, 일부 학계, 국회의원들이 총집결해 다시 칼날을 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THB성분 논란과 관련해 유럽을 포함한 중국, 아세안 국가 등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우리도 이와 관련해 소비자로서 사용을 해도 괜찮은지를 따져보고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또 “모다모다 측이 토론회 패널 등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모다모다 측이 원하는 인사도 여러명 참여해도 좋다고 이야기했다”며 “모다모다 측에서도 참석자를 교섭해보겠다고 했으나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며 토론회를 비방했다. 이렇게 되면 참석자들이 부담스러워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소비자단체로서 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모다모다 측을 부르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모다모다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으니 시간을 충분히 주고자 토론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했다.모다모다 관계자는 “오늘(3일) 갑자기 원하는 인사를 참여시키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장 7일 토론회가 시작이라 발표 자료도 준비하기 어렵고 섭외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와서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규BI가 적용된 모다모다 '프로 체인지 블랙 샴푸'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자연갈변샴푸를 개발해 판매 중인 모다모다 측이 국회에서 개최되는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와 관련해 형평성을 잃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토론회를 주관했던 소비자권익포럼과 미래소비자행동은 토론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3일 소비자권익포럼·미래소비자행동은 오는 7일 개최 예정이었던 토론회가 모다모다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논란이 됐던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THB) 성분과 관련해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임두현 대표가 ‘EU(유럽연합) 판매유통금지 결정과정을 통해 본 THB성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에 대해,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가 ‘THB 안전성 쟁점을 통해 본 화장품 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키로 했었다. 토론회는 한국FDC규제과학연구원 원장인 권경희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단국대 약대 김규봉 교수와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 소비자권익포럼 최지현 전문위원,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김정연 과장 등이 참석키로 했다. 이에 모다모다는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토론회 참석 패널 대부분이 경쟁사, 식약처 관계자로 구성돼 있다”며 “줄곧 식약처의 THB 규제를 찬성하고 지지해 온 학계 관계자와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이사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화장품협회 간부도 참석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와 관련해 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해왔다.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THB가 유전독성 우려가 있어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키로 했다.식약처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가 1,2,4-THB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용금지로 판단 내렸다.모다모다 관계자는 “식약처가 시도한 THB 금지법 근거로 삼은 유럽 규제는 THB가 염모제 성분과 결합할 때를 전제하는 것이지만, 모다모다의 경우 THB가 폴리페놀과 결합하기 때문에 규제의 논거가 약하다”며 “해당 논문의 실험 조건과 모다모다 제품의 성분 배합 비율도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년 6개월 안에 정밀한 위해성 검증 실험을 통해 허용 기준을 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갑자기 식약처, 소비자 단체, 대한화장품협회, 일부 학계, 국회의원들이 총집결해 다시 칼날을 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THB성분 논란과 관련해 유럽을 포함한 중국, 아세안 국가 등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우리도 이와 관련해 소비자로서 사용을 해도 괜찮은지를 따져보고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또 “모다모다 측이 토론회 패널 등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모다모다 측이 원하는 인사도 여러명 참여해도 좋다고 이야기했다”며 “모다모다 측에서도 참석자를 교섭해보겠다고 했으나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며 토론회를 비방했다. 이렇게 되면 참석자들이 부담스러워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소비자단체로서 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모다모다 측을 부르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모다모다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으니 시간을 충분히 주고자 토론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했다.모다모다 관계자는 “오늘(3일) 갑자기 원하는 인사를 참여시키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장 7일 토론회가 시작이라 발표 자료도 준비하기 어렵고 섭외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와서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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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겠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경찰, 테러 대비 특공대 배치·순찰 등 강화 해당 글은 김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에 처음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회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해당 글을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고 각각 글을 올렸다. 국정원 콜센터 신고를 확인한 경찰은 관할 경찰서와 대통령 경호처 등에 상황을 전파했고, 윤 대통령 자택 주변엔 10명의 경찰특공대와 강력팀이 추가 배치됐다. 글 작성자는 구체적인 시간을 거론하며 테러를 예고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정상 출근했다. 출근 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비·순찰 근무를 강화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서초경찰서는 IP 확인 등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을 추적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해당 글은 온라인상에서 삭제됐지만, 글 작성자의 서버 로그인 기록 등이 남아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다고 한다. 건사랑 측 관계자는 “(경찰에) 작성자 ID 등 정보를 제공했다”며 “작성자는 카페에서 탈퇴 조처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5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뉴스1━수류탄·암살 모의 게시 글 등 수사 선상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을 들며 테러 범행을 예고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향한 협박성 게시물 수사는 이전에도 있었다.20대 대선이 치러진 3월 9일 이후 온라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청부살인 모의 글들이 다수 올라와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충북 소재 20대 남성 A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법조계 의견 분분…“협박죄 가능성도” 법조계에선 이런 협박성 온라인 글 게시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과격한 정치 관련 의사 표현을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에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처벌 대상으로 본다. 단순 글 게시를 넘어 실제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을 경우엔 살인예비죄 등도 적용할 수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수사 대상이 된다”면서도 “(해당 글은) 굉장히 선을 넘는 표현을 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처벌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단순 욕설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시점을 정확하게 적어 테러하겠다고 한 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며 “작성자의 상태 및 실제 범행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겠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경찰, 테러 대비 특공대 배치·순찰 등 강화 해당 글은 김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에 처음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회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해당 글을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고 각각 글을 올렸다. 국정원 콜센터 신고를 확인한 경찰은 관할 경찰서와 대통령 경호처 등에 상황을 전파했고, 윤 대통령 자택 주변엔 10명의 경찰특공대와 강력팀이 추가 배치됐다. 글 작성자는 구체적인 시간을 거론하며 테러를 예고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정상 출근했다. 출근 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비·순찰 근무를 강화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서초경찰서는 IP 확인 등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을 추적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해당 글은 온라인상에서 삭제됐지만, 글 작성자의 서버 로그인 기록 등이 남아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다고 한다. 건사랑 측 관계자는 “(경찰에) 작성자 ID 등 정보를 제공했다”며 “작성자는 카페에서 탈퇴 조처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5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뉴스1━수류탄·암살 모의 게시 글 등 수사 선상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을 들며 테러 범행을 예고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향한 협박성 게시물 수사는 이전에도 있었다.20대 대선이 치러진 3월 9일 이후 온라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청부살인 모의 글들이 다수 올라와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충북 소재 20대 남성 A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법조계 의견 분분…“협박죄 가능성도” 법조계에선 이런 협박성 온라인 글 게시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과격한 정치 관련 의사 표현을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에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처벌 대상으로 본다. 단순 글 게시를 넘어 실제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을 경우엔 살인예비죄 등도 적용할 수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수사 대상이 된다”면서도 “(해당 글은) 굉장히 선을 넘는 표현을 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처벌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단순 욕설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시점을 정확하게 적어 테러하겠다고 한 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며 “작성자의 상태 및 실제 범행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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