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2년 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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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호화청사 매각 등 고강도 혁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 호화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 혜택 등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 사례를 열거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대형 공기업은 공무원이 재취업하려는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걸 얘기한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돈은 국민,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기재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거둬들인 돈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公기관 개혁 칼 빼든 尹 "고연봉 임원, 과도한 대우 자진 반납하라""혁신 더이상 미룰 수 없다"…"부채 급증에도 조직·인력 늘어"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을 겨냥해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해야 한다” “고연봉 임원은 과도한 대우를 스스로 반납하라”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정권 초부터 공기업과 정부의 군살을 빼기 위한 구조조정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주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공공 부문의 비효율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부담을 느껴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주문한 尹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를 작심한 듯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비판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89조8000억원(18.2%) 증가했다. 임직원 수는 2017년 34만5923명에서 2021년 44만3301명으로 28.1% 증가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공기관 혁신을 얘기하는 중요 배경 중 하나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부실이 급증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수는 29개 증가했고. 인력은 11만6000명 늘어났다”며 “생산성이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국무회의서 방만 경영 사례 성토국무위원 참석자들도 이날 회의에서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사례를 질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 기관에 LH(한국주택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많이 있는데, 부처는 재취업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의 어려움이 있고 파급력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재임해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다”며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는가 조사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구 선진국의 공공기관은 검소하고 작은 모습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다”며 호화청사의 매각 필요성을 거론했다.윤 대통령이 거론한 공공기관 호화청사는 지방 이전 과정에서 신설된 청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2014년 서울 삼성동에 있는 부지를 매각하고 전남 나주로 본사를 옮겼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16년 삼성동에서 경북 경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런 공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지방의 공공기관 청사를 살 수 있는 마땅한 수요자가 없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압박정치권에서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공공기관장을 강제로 사임시킬 수 없는 만큼 강력한 개혁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만 남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고연봉을 받는 임원들에게는 대우를 스스로 반납하도록 윤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 전 정부에서 임명된 상당수 공공기관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