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월 임시국회' 단독 강행 시사…여야 원구성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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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을 ㎾h당 5원 올리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점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이날 전기위원회를 열어 오는 3분기(7~9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당초 분기 기준 ㎾h당 ±3원, 연간 기준 ㎾h당 ±5원이지만 전기위는 이번에 분기당 상하한 폭을 없앴다. 이를 통해 3분기에 3원이 아니라 5원을 올린 것이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작년 4분기 이후 9개월 만이다.산업부는 이번 인상 조치로 4인 가족(월평균 307㎾h 사용 기준)의 경우 전기요금이 월 1535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와 전력기반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이를 반영하면 실제 증가하는 부담액은 월 17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1·2분기에 국제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연료비 폭등세가 이어지면서 한전은 올 1분기에만 약 7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시장에선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면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적자가 3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정부가 고물가 부담에도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한 배경이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는 대신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어난 점도 한전의 적자를 키웠다.정부는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과 별개로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한전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한전은 연료비 인상분을 만회하려면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3원가량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與 의원총회 참석한 한전 사장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오른쪽)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정 사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고, 주 교수는 탈원전과 관련해 특강을 했다.김병언 기자고물가 부담에 전기료 5원만 인상 … 한전은 "최소 33원 올려야 생존"3분기 전기요금 인상…4인가구 月 1535원 올라정부는 휘발유값 급등 등 물가 인상으로 서민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분기 전기요금을 ㎾h당 5원만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료를 더 가파르게 올리지 않을 경우 한국전력이 재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보고 전기료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청구서가 날아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4인 가구 기준 월 1535원 인상



한국전력은 27일 3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분기당 ±3/㎾h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폭을 없애는 방법으로 연간 상한폭인 ㎾h당 5원을 한 번에 올렸다. 3분기 전기료가 ㎾h당 5원 오르면 4인 가족 기준(월평균 사용량 307㎾h/원) 1535원이 인상된다. 7월부터 가구당 전기료가 3~4%가량 오르는 셈이다.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올 1, 2분기 잇따라 ‘유보조항’을 발동해 전기료 인상을 억제해왔다. 전기요금이 물가 상승을 자극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 한전의 적자폭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작년에 5조8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만으로는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이 ㎾h당 1원 오를 경우 한전은 5200억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7월부터 5원 인상 시 올해 실적 개선 효과는 1조3000억원(5200억원×5원×0.5년)에 불과하다.정부는 이에 따라 전기요금 추가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료비 인상으로 한전의 원가와 판매수익 사이의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상태”라며 “전기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국제 유가 상승에 탈원전 부작용한전 적자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제 연료비 급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국제 유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국제 연료비가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물가 부담과 전기료 상승이 탈원전 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거듭 억제했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은 국내 발전단가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80%대를 유지하던 원전 이용률은 지난 5년간 71.5%로 급감했고, 감소된 원전 발전량은 값비싼 LNG발전이 대체했다. 이 탓에 LNG의 단가 상승과 맞물려 지난 5년간 전력 공급 원가는 2016년보다 9% 상승한 ㎾h당 93원으로 올랐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5년간 원전을 LNG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한전의 손실이 11조원에 달한다”며 “이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 커”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과 함께 △기준연료비 인상 △조정단가 인상폭 확대 △연료비 미수금 정산 △총괄원가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인건비·설비투자비 등 총괄원가도 인상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3분기 전기료를 최소 ㎾h당 3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게 한전의 판단이다.이 경우 4인 가족의 전기료 부담은 월 1만140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