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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위안부 졸속 합의 때와 똑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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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7-04 01:51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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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피해자 단체와 협의도 없었는데‘300억 대위변제’ 해법까지 나와…일 전범기업 국내 자산 매각 땐한-일 관계 파탄 날 거란 건 협박”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지난 1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배상은 사죄의 증거로서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한-일 관계가 파탄날 것이란 건 일본 쪽의 일방적 협박이다. 이를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끌려가선 안된다.”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활동에 주력해 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4일 출범하는 민관협의체와 관련해 “피해자 단체와 사전 협의도 정보 제공도 없었는데, 일본 쪽에선 출처를 알 수 없는 ‘300억원 대위변제(한국 쪽이 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일본 쪽에 청구하는 방식)’이란 해법까지 나오고 있다. 2015년 졸속으로 추진된 한-일 ‘위안부’ 합의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위변제는 한국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일본 쪽에 청구하는 방식이다.실제 외교부는 피해자 단체 쪽에 첫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는 점이 공개됐음에도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협의체 출범 사실조차 공식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인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앞두고 왜 우리 정부가 더 다급해하고, 더 좌불안석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1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그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의 ‘세계사적 의미’를 잊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선 국가(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배상 의무를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2016가합505092)이 나오는 등 후속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판결은 브라질 대법원이 지난해 9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 희생된 이들의 유족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릴 때 주요 판례로 인용되기도 했다.김 실장은 “해법은 결국 원칙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하고, 전범기업과 피해자 간 접촉조차 차단해왔다. 그는 “일본 정부는 교전 상대국이었던 중국에 대해선 전범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통한 배상을 용인했지만, 식민지였던 한국에 대해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란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안보를 명분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했던 정부가 또다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내세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한다면, 피해자들의 삶에 대한 모욕”이라며 “배상은 사죄의 증거일 때만 의미가 있으며, 일본 쪽의 상응 조치없이 졸속으로 봉합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지난 1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배상은 사죄의 증거로서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한-일 관계가 파탄날 것이란 건 일본 쪽의 일방적 협박이다. 이를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끌려가선 안된다.”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활동에 주력해 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4일 출범하는 민관협의체와 관련해 “피해자 단체와 사전 협의도 정보 제공도 없었는데, 일본 쪽에선 출처를 알 수 없는 ‘300억원 대위변제(한국 쪽이 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일본 쪽에 청구하는 방식)’이란 해법까지 나오고 있다. 2015년 졸속으로 추진된 한-일 ‘위안부’ 합의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위변제는 한국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일본 쪽에 청구하는 방식이다.실제 외교부는 피해자 단체 쪽에 첫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는 점이 공개됐음에도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협의체 출범 사실조차 공식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인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앞두고 왜 우리 정부가 더 다급해하고, 더 좌불안석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1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그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의 ‘세계사적 의미’를 잊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선 국가(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배상 의무를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2016가합505092)이 나오는 등 후속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판결은 브라질 대법원이 지난해 9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 희생된 이들의 유족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릴 때 주요 판례로 인용되기도 했다.김 실장은 “해법은 결국 원칙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하고, 전범기업과 피해자 간 접촉조차 차단해왔다. 그는 “일본 정부는 교전 상대국이었던 중국에 대해선 전범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통한 배상을 용인했지만, 식민지였던 한국에 대해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란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안보를 명분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했던 정부가 또다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내세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한다면, 피해자들의 삶에 대한 모욕”이라며 “배상은 사죄의 증거일 때만 의미가 있으며, 일본 쪽의 상응 조치없이 졸속으로 봉합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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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7.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한재준 기자,강수련 기자,노선웅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3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두 차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최종 담판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기 전까지 양측은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 오전 막판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오후 8시부터 다시 1시간30분 가량 추가 회동을 진행했으나 역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오후 회동은 양당 원내대표만 참석한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됐고, 저녁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원 구성의 가장 큰 쟁점인 법사위의 양보라는 통큰 결단을 먼저 내렸음에도,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진 여당 국민의힘은 끝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민주당은 본회의까지 연기하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결국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끌기로만 확인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내일 오전까지 전향적으로 양보안을 전격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국회의 장기간 공백을 없애고 물가대책 등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과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개최를 위해 부득이 최소한의 절차인 국회의장 선출을 내일 오후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1차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당 입장을 교환했는데 원구성 협상에 이를 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계속해서 논의하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이어 "협상 경과에 대해선 아직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4일)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 강행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결론에 이르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전반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던 지난 5월29일 이후 35일 만이다. 국회 공백이 시작된 날로부터는 34일 만이다. 양당 원내수석이 한 달 넘게 공백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무협상을 이어왔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사개특위 구성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내주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검찰개혁법(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후속 대책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 3가지 조건을 요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등 이른바 '검수완박' 부대조건이 여야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으로, 법사위원장도 양보가 아닌 약속 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양측은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과 헌재 소송 취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물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지난 5월30일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됐지만 원구성 지연으로 현재 국회는 공백 상태다. 국무위원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고, 민생 법안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7.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한재준 기자,강수련 기자,노선웅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3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두 차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최종 담판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기 전까지 양측은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 오전 막판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오후 8시부터 다시 1시간30분 가량 추가 회동을 진행했으나 역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오후 회동은 양당 원내대표만 참석한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됐고, 저녁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원 구성의 가장 큰 쟁점인 법사위의 양보라는 통큰 결단을 먼저 내렸음에도,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진 여당 국민의힘은 끝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민주당은 본회의까지 연기하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결국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끌기로만 확인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내일 오전까지 전향적으로 양보안을 전격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국회의 장기간 공백을 없애고 물가대책 등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과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개최를 위해 부득이 최소한의 절차인 국회의장 선출을 내일 오후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1차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당 입장을 교환했는데 원구성 협상에 이를 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계속해서 논의하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이어 "협상 경과에 대해선 아직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4일)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 강행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결론에 이르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전반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던 지난 5월29일 이후 35일 만이다. 국회 공백이 시작된 날로부터는 34일 만이다. 양당 원내수석이 한 달 넘게 공백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무협상을 이어왔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사개특위 구성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내주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검찰개혁법(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후속 대책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 3가지 조건을 요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등 이른바 '검수완박' 부대조건이 여야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으로, 법사위원장도 양보가 아닌 약속 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양측은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과 헌재 소송 취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물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지난 5월30일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됐지만 원구성 지연으로 현재 국회는 공백 상태다. 국무위원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고, 민생 법안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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