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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폭등·中 경기둔화 여파에…美 경기침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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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7-18 00:03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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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미 상원 은행위원회 보고서 경기침체 언급BOA “1년 내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투자은행들, 중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미국 월스트리트 [로이터=연합뉴스]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고(高)인플레이션에다 중국의 경기 둔화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인이다.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올해 초 학계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침체 가능성 언급 후 경기침체에 대한 논의와 우려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학자인 올리버 블랑샤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질금리를 이유로, 로렌스 서머스 교수는 높은 임금상승률과 낮은 실업률로 평가해 볼 때 미국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여기에다 미 연준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까지만 해도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을 언급했다.미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이유로 1년 내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상향 조정했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도 금융긴축,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중반쯤 경기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 한국은행]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하며 오름폭이 5월의 8.6%와 비교해 확대됐다. 이에 따라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은은 경기 둔화 우려로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폭이 제약되면서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축소됐고, 경제주체의 경기침체 우려 확대 등도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여기에다 중국의 경기 둔화 지속, 유럽 지역의 경기 급락 우려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한은은 최근 중국 경제가 상하이 봉쇄완화, 정부 경기부양책 발표 등으로 ‘브이(V)자형’으로 회복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2020년과 같은 빠른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밝혔다.중국의 브이자형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한 이유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 및 기업심리의 더딘 회복 ▶중국 정부의 재정여력 축소 ▶자본유출 우려 확대 등에 따른 통화정책 여력 축소 ▶빅테크 규제강화에 따른 수출여견 악화 등이 거론된다.



[사진 한국은행]이런 이유로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노무라는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을 3.9%에서 3.3%로 낮췄고, UBS는 4.2%에서 3.0%로, BoA는 4.2%에서 3.5%로 낮춰 평가했다.유로 지역의 경제 침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로 경기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및 이에 따른 경제주체 심리 악화 등으로 침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유로 지역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물량은 올해 1~4월 중 전년 동기 대비 31.9% 감소했고, 이에 따라 재고량도 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특히 러시아가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가스관 유지보수 공사를 이유로 노드스트림1을 통한 유로지역 가스공급을 중단해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3분기부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 시나리오에서 2022년과 2023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1.3%,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은 “5월 들어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감소로 전환하고 산업생산 증가세가 약화되었으나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양호한 고용상황이 지속됐다”며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와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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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 면세점에 고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조짐이다. 경제 회복세 둔화와 맞물려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국정 운영을 위한 세원 확보 방안도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 정책의 정상화와 강력한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르면 내년부터 면세 한도 800달러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면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세 한도는 1987년까지 10만원이었다가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로 상향됐다. 현재 면세 한도인 600달러는 2014년 9월 결정된 후 8년여 가까이 고정된 상태다.면세점을 중심으로 관광업계에서는 면세 한도 상향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4조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5000억원으로 급감한 후 지난해 17조80000억원으로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여행객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돼 면세 한도 상향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견해였다.



지난달 윤태식 관세청장과 만난 면세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면세산업이 다시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면세 한도를 상향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도 이달초 기재부에 면세 한도 상향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를 건의한 바 있다.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2014년 3095만원에서 지난해 4025만원으로 30% 가량 늘어났는데 면세 한도는 그대로인 점도 면세 한도 상향의 이유다. 일본 면세 한도는 20만엔(약 1821달러)로 한국의 3배 정도고 중국도 5000위안(약 776달러)으로 우리보다 높다는 점도 감안됐다.국채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현재 국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에서 외국인 투자 등 수요를 늘려 국채금리 인하와 환율 하락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또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려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국가인 선진국들이 대부분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국채 투자에 비과세를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비용은 상대적으로 줄 것”이라며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실무진들이 추산하기로는 연간 5000억~1조1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추경호 “정부·공공 앞장서 어려움 이겨야”이번 면세 한도 상향이나 외국법인 국채 등 이자·양도세 비과세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이른바 ‘민간 주도 성장’의 일환이다.



앞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과 기재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 종합부동산세 세율 하향 조정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방안도 나왔다. 최근에는 소득세 또한 개편 대상에 오를지 주목을 받고 있다.세계 경제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은 세수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할 때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원 정도로 추산됐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이었는데 세제 완화 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세 한도를 상향할 경우 추가 세수 감소도 불가피하다.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 비과세와 관련해 “당연히 이자 소득을 비과세하면 세수감 효과가 있는데 1000억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을 발표하며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정 지출을 위한 세원 확보가 급선무가 될 전망이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데 국가채무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조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추 부총리는 “예산 편성이 막바지에 있는데 (총지출 증가율 제한을) 검토할 거고 전반적인 재정 운용은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전체적 틀은 정부·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민간이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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