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계 조강생산량 9억4940만t·5.5%↓..."중국 봉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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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농성장을 방문, 유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과거 셀프 보상 논란에 휘말려 몇 차례 주춤했던 것을 여소야대의 상황과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세에 맞춰 재추진하는 것이다. 정치인 자녀는 대상에서 빠졌다지만, 4·19,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유신반대와 6월 항쟁까지 유공자 혜택을 추가하는 이번 법안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운동권이 특권 계급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셀프보상?… 또다시 시작된 민주유공자예우법 논의‘6월 항쟁과 유신반대운동 유공자의 자녀에게도 대학 편입학과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취업 때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민주유공자 예우법에선 논란이 되는 것은 이 부분이다. 지금까지 보상과 예우를 받는 4·19, 5·18 유공자 외에 유신반대와 6월 항쟁 유공자까지도 추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의료비와 교육비 등도 지원한다.이 법안은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5일 이한열 열사 추모식을 다녀오면서부터 시동이 걸렸다. 당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 시동을 걸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민주 유공자 예우법 제정 촉진 농성장을 방문해 “이 법은 철회된 적이 없다”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우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우 의원이 2020년 9월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민주당은 2020년과 2021년에도 관련 법안을 냈다가 셀프보상 논란 등 큰 비판에 부딪혀 자진 철회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당 전체가 달려든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소속 의원 169명 중 164명이 찬성 연명부에 서명해 단독 처리까지도 가능해 보인다.◆여당에선 강력 반발, “현대판 음서제도가 공정이냐”이처럼 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강하게 추진진하는데 대한 우려 목소리는 여전하다. 여당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국정 기조로 내건 공정성에 배치되는 행위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하면서 민생이 시급하다더니 국회가 열리자마자 소속 의원 164명이 이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며 “이 법안에서 유족과 가족에게 의료와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 민주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 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했다. 이어 “입법 혜택을 입법 당사자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래서 셀프 특혜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현재에도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데 대해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한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핍박받았던 운동권 인사들은 민주시대를 맞아 이미 정치권과 각 공기업 등 두루 요직에 진출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으로 자녀에게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다.일부기는 하지만 같은 당 내부에서도 과도한 지원과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우 의원이 처음 법안을 발의했을 때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 또한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재추진에도 찬성하지 않았다.◆민주 “정치인 대상 법안 아냐”… 국민적 공감대 얻을까민주당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라고 항변한다. 민주당은 재추진하려는 ‘우원식안’이 지원 대상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가족’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치인들은 대상에서 빠져 셀프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지난 6월 10일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린 서울시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 씨(오른쪽) 등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날 우 의원과 함께 민주 유공자 예우법 제정 촉진 농성장을 방문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민주화 운동인데 4·19 희생자는 되고 왜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안 되는가”라며 “셀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어떻게 셀프보상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0%라 혜택받을 가족도 없다”고 말했다.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민주화라는 성과를 특정 집단이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근 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위기대응팀을 꾸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있다.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인 반면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특히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다가 민주화 시기를 겪지 않은 청년층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두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실제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이미 여러번 있었다. 지난 2020년까지 8년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119명이다. 자료가 공개됐을 당시 ‘대학 입시와 민주화 운동이 무슨 상관이냐’는 반발이 있었다. 여기에 최근 국민정서상 예민한 부동산도 예우에 들어간다는 점도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 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공공·민영주택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