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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속이고 팔았다? 그런 업자 한번만 걸려도 밥줄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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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8-27 05:45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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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 모습. 연합뉴스]앞으로 침수됐던 차량인 걸 속이고 팔다가 적발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사업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해당 차량을 판매한 종사원은 3년간 해당 업종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침수차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차 대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보험개발원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차량 침수피해 건수는 1만 1841건에 보상금액만 1570억원에 달한다.불법유통 방지 방안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하다 한 번만 적발되면 곧바로 사업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또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정비사는 직무를 정지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침수로 인한 전손처리(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한 경우)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정비소에서 침수차를 수리하고 있다. 뉴스1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그동안 전손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등을 실시해왔지만, 침수차 중 분손처리(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는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10월에 발의돼있으며, 다른 사항은 올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또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전송되던 걸 확대해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 365)에 공개해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때 차량 침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침수차 사후 추적적발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차량 적발 시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소비자·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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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룰 것을 다짐했다.최 회장은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민간 유치위가 어느덧 100일 지났다”면서 “현재 12개 기업이 120여개국을 전담하며 교섭활동에 나서고 있고, 해외 영업망과 마케팅 채널을 통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그는 이어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희들도 노하우가 쌓이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면서 “특정국가에선 오랫동안 우호를 맺은 12개 기업 이외에 다른 중견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유치지원활동 민간위를 보다 확대해 가능하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 이제는 ‘실행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3차례의 경쟁PT와 내년 현장실사·국제심포지엄 등 계획한 일정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특히 “올 11월에 있을 3차 PT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면서 “왜 대한민국이어야 하는지부터 ‘메타버스’ 등 판을 뒤집을 만한 차별화 요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이걸 3차 PT에 잘 반영해 역전의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일부 국가들이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실 이게 비밀투표다. 그래서 지금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게 꼭 그대로 표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비밀투표의 결과는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최 회장은 “민관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 결승선에는 저희가 먼저 들어설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도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공동위원장인 최태원 회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신청국의 박람회 개최계획 및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공식 문서인 유치계획서를 확정하는 한편, 유치계획서 제출 이후 더욱 치열해질 유치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하반기 유치교섭활동 계획 등을 안건으로 보고,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유치계획서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을 설명했으며, 위원들의 의결 과정을 거쳐 유치계획서를 의결, 확정했다. 산업부는 이날 확정된 유치계획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난 2년간 국내외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대한민국, 부산의 차별화 포인트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대외 교섭활동의 구심점 마련을 위해, 운영세칙을 개정해 유치교섭활동을 총괄할 비상임 특별고문직을 신설하고. 최경림 전 대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하기로 했다.외교부와 유치지원민간위원회는 각각 ‘그간의 유치교섭활동 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민간, 국회 등이 범국가적 ‘코리아 원 팀(Korea One Team)’으로서 전방위적 유치교섭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특히, 민간지원위는 기업 최고위층 유치활동 전개, 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경쟁국 대비 우리의 강점으로 손꼽히는 기업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유치계획서 제출 후, 경쟁국간의 유치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의 대외교섭활동 추진에 있어 전략적 대응을 강조하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민간지원위를 보다 확대해 더 많은 힘을 교섭전선에 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2023년 11월경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우선 공식 절차로 9.7일 우리 정부 대표단이 BIE에 유치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공식 유치계획서 제출 이후에도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홍보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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