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에 꼬인 與 내홍…고심 깊어지는 尹

핵심요약'이준석 가처분' 인용에 대통령실 및 여권 '충격'尹 전날 연찬회서 당‧정‧대 단합 강조했지만…여권 내홍 장기화 플랜B 부재에 소통 기능 저하…'정무적 무능' 드러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박종민 기자 법원이 집권 여당 현 지도부 체제의 효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석열 정부가 혼돈에 빠졌다.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까지 참석하며 당‧정부‧대통령실의 단합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후 연일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한 1차 반격에 성공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과거 성접대 사건의 증거인멸 교사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의 공백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지도부를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격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여권은 이날 가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법원이 정당 내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새 정부 초반부터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 사이 민감한 신경전이 이어져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에 입당 직후부터 이 전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핍박하고 있다는 설까지 돌면서 양측은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대선 승리 이후 과거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여기에 지난달 26일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 사이에 이른바 '내부총질' 문자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었던 권 원내대표 체제가 흔들렸고, 우여곡절 끝에 당 지도부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당시 대표 직무 정지 상태에 있던 이 전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자 비대위 전환에 강력 반발했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장외 여론전을 펼친 끝에 반격에 성공한 것이다. 표면적으론 비대위 체제를 찬성하는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이 전 대표에게 기습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임기 초반 대통령이 당‧정‧대 전반을 관할하며 강력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취임 100여일 만에 여당에서 내홍이 외려 커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윤 대통령이 줄곧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데다 자칫 이 전 대표와 연루될 경우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될지 전혀 예상을 못했다"며 "여러 경우의 수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플랜비(B)가 없어서 혼돈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무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17일 윤 대통령 또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부총질 문자사태' 관련 이 전 대표의 언급에 대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대표가 연일 대통령실과 친윤계를 향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정면 대결을 피하며 자연스럽게 이슈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 들어서며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일각에선 정권 초반부터 집권 여당 대표와 갈등 국면이 불거진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정무적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결정된 직후부터 이같은 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정무라인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심심찮게 언급된 가운데 공천권 확보를 위한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정무적 측면에서 기대 이하의 역량을 드러내면서 여권 안팎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대통령실 내부 정무 기능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사태가 꼬였다"고 했고, 또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지금 같은 상황을 대비하지 않은 탓에 당이 난장판이 됐다"고 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