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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韓 전기차 보조금 차별 '인플레 감축법' 한·미 간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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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8-30 16:27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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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법안 확정 상태바이든 정부 내세우는 최대 입법 성과이기도"의회·행정부 만나 차별조치 부당성 강조…美측 이견 제시 없어"
조태용 주미대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사진=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뉴시스[데일리안 = 이한나 기자] 지난 16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별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이미 확정 지은 법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가 홍보하는 최대 입법 성과인 점 등으로 해법 마련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주미대사관은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바 있다. 법이 발효되면 현대차그룹, 포르쉐 등이 판매하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례로 미국 소비자가 한국산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대당 7500달러(약 9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중국산 광물·소재를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의 채택을 2024년부터 제한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 자재(리튬·니켈·코발트 등)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조 대사는 "대사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 법의 모태인 '더 나은 재건' 법안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해왔다"면서 "우리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히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 문제는 법률이 확정된 상태라 완전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는 큰 노력이 소요된다"면서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와의 적극 협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담대한 구상을 통해 우리가 목표한 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가을에도 양국관계 강화의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내달 개최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해서는 "4년 만에 재가동된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두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또 "얼마 전에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만나 한미 간 방산 협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미 간 국방 상호조달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방산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용 주미대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사진=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뉴시스[데일리안 = 이한나 기자] 지난 16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별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이미 확정 지은 법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가 홍보하는 최대 입법 성과인 점 등으로 해법 마련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주미대사관은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바 있다. 법이 발효되면 현대차그룹, 포르쉐 등이 판매하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례로 미국 소비자가 한국산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대당 7500달러(약 9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중국산 광물·소재를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의 채택을 2024년부터 제한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 자재(리튬·니켈·코발트 등)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조 대사는 "대사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 법의 모태인 '더 나은 재건' 법안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해왔다"면서 "우리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히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 문제는 법률이 확정된 상태라 완전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는 큰 노력이 소요된다"면서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와의 적극 협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담대한 구상을 통해 우리가 목표한 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가을에도 양국관계 강화의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내달 개최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해서는 "4년 만에 재가동된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두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또 "얼마 전에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만나 한미 간 방산 협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미 간 국방 상호조달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방산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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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 군의 미사일 포격을 받아 박살 난 건물의 모습이 보인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서울=뉴스1) 이유진 강민경 기자 =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 러시아에 빼앗긴 헤르손 등 남부 지역에 반격을 가하며 탈환 작전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러시아에 점령된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향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헤르손 전역에 포격을 가하는 등 남부지역 탈환에 힘을 쏟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여러 남부 지역에서 공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 범위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경까지' (러시아) 점령군을 축출해내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다른 매체들도 남부군사령부 대변인인 나타리아 구메니우크의 발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방향에서 전선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미콜라이우와 헤르손 지역에서 공격을 시도한 건 사실이나 큰 손실을 입었다고 반박했다.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는 낮에 젤렌스키의 직접 명령에 따라 미콜라이우와 헤르손 지역에서 세 방향으로 공세를 시도했다"며 "러시아군의 적극적인 방어로 우크라이나 부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국가를 되찾고 있다"며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과 크림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수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인근 숲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자포리자 원전 일대 전투 계속…전문가들, 안전 문제 검토지난3월부터 러시아군이 점령한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을 두고도 전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포리자 원전 남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헤르손 지역이 있다. 이에 IAEA는 이날부터 약 4일간에 걸쳐 자포리자 원전 안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 중인 러시아군이 사찰활동을 어디까지 보장하고 협조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중립국 국적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자포리자 원전 사찰 지원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도착 예정이다. 이들은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하는 31일부터 사찰을 시작해 다음달 3일까지 나흘간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사찰단은 원전 제어실 인력의 업무환경을 살펴보고, 핵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IAEA는 자포리자 원전 일대에서 전투가 계속되면서 여러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자포리자 원전이 유출되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유출 참사의 규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 군의 미사일 포격을 받아 박살 난 건물의 모습이 보인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서울=뉴스1) 이유진 강민경 기자 =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 러시아에 빼앗긴 헤르손 등 남부 지역에 반격을 가하며 탈환 작전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러시아에 점령된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향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헤르손 전역에 포격을 가하는 등 남부지역 탈환에 힘을 쏟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여러 남부 지역에서 공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 범위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경까지' (러시아) 점령군을 축출해내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다른 매체들도 남부군사령부 대변인인 나타리아 구메니우크의 발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방향에서 전선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미콜라이우와 헤르손 지역에서 공격을 시도한 건 사실이나 큰 손실을 입었다고 반박했다.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는 낮에 젤렌스키의 직접 명령에 따라 미콜라이우와 헤르손 지역에서 세 방향으로 공세를 시도했다"며 "러시아군의 적극적인 방어로 우크라이나 부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국가를 되찾고 있다"며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과 크림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수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인근 숲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자포리자 원전 일대 전투 계속…전문가들, 안전 문제 검토지난3월부터 러시아군이 점령한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을 두고도 전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포리자 원전 남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헤르손 지역이 있다. 이에 IAEA는 이날부터 약 4일간에 걸쳐 자포리자 원전 안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 중인 러시아군이 사찰활동을 어디까지 보장하고 협조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중립국 국적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자포리자 원전 사찰 지원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도착 예정이다. 이들은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하는 31일부터 사찰을 시작해 다음달 3일까지 나흘간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사찰단은 원전 제어실 인력의 업무환경을 살펴보고, 핵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IAEA는 자포리자 원전 일대에서 전투가 계속되면서 여러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자포리자 원전이 유출되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유출 참사의 규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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