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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회가 대립 일변도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 디지털포용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국민과 산업계가 시급하다고 요구해 온 민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처리가 끝이 돼선 안된다. 여야 모두 인지하고 있듯이 올해 안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산적해 있다. 정치권이 정쟁과 대립에만 몰두하면서 민생과 경제에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중요한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 상황이 엄중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초유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물론이고, 이후 정치 상황도 여야 대립이 극심하다. 우리나라 미래에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집중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에만 몰두해서는 안된다. 가뜩이나 기대출과다자 대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경제와 민생을 더 살펴야 한다.
특히 한국 산업 미래를 좌우할 중요할 결정은 미뤄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것이 여야가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다. 다른 산업과 달리 반도체 산업에만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주52시간제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신임
그러나 반도체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 성장과 수출에 큰 역할을 해온 버팀목 산업이다. 미국, 중국, 대만 등 경쟁국가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넘어서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퍼붓고 있다. 그동안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줬던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위태롭다는 신호도 감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속대학 나라가 안일하게 반도체 산업만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기업과 다양한 협력기업들이 구축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 여야를 떠나 우리 경제를 지원하고, 민생을 살피는데 지혜와 뜻을 모으고 과감한 결단을 땡큐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