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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는 수 멋지다거나 가 성과가 아니다.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및 내란·김건희 특검법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이건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압박한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과 관련 "논리적인 이유 또 관행 이런 걸 따져봤을 때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대구창업지원센터박 부대표는 임명 반대의 구체적인 이유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이 권한은 가능하면 자제돼야 된다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고 했다.
박 부대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핸드폰 연체 대출 전한 데 대해서는 "기관들로서는 당연히 충원할 수 있고 충원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면서 "거기서 판단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재 등 기관의 의견이 아닌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건 명문에 규정이 있거나 논리적 법리를 따져야 되지 어떤 기관이 웰컴 이걸 할 수 있다 못한다, 유권해석을 한다거나 판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했다.
박 부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6인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묻는 질문엔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가 협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며 "이 부분이 여야정협의체 같은 데서 충분 부산 임대아파트 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민주당이) 바로 총리를 탄핵해 버림으로 인해서 여야정협의체가 지금 출범하지도 못했다"며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민주당 측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박 부대표는 최 대행이 다음 해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내란 파산신청비용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부대표는 "권한대행이 그동안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라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 당에서도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요청의 이유로는 "첫 번째가 당연히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이 독점한다라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것"이라며 "그 이외에도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다"고 했다.
다만 박 부대표는 "(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다라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이건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제3자 특검법 등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여야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박 부대표의 해당 발언과 관련 "내일 의원총회 때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부대표는 당 일각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되, 쌍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타협안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다"며 "최 권한대행한테 그런 식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박 부대표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조율해서 자진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탑승객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