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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속세 정상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 버렸다"고 했다.
이어 "1999년 1억 5000만 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수원 임대아파트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 원이 넘는다"면서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하자는 이야기가 아닌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전세보증금인상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주장에 대해선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 거치식상환 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고,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면서 "그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어떤 것이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그러니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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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SNS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