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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후 활동가 7명과 한국가스공사 소액주주 3명이 6일 한국가스공사(KOGAS)의 아프리카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신청인과 기후솔루션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투자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기후위기가 이미 닥쳐온 현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결정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모잠비크 코랄 노스 부유식 가스 생산 설비(FLNG)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방법 사업에 5억6200만달러(약 75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의했다. 국제 에너지 감시 단체인 링고(LINGO)에 따르면, 모잠비크 코랄 노스 FLNG 사업이 운영 기간 동안 배출할 온실가스는 총 4억8900만 톤(CO₂e)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1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2023년 기준)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양이다.
소송 신청인 김서윤 한국장학재단 기등록처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신규 가스전 개발은 한 번 시작되면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게 만든다”며 “그런데도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는 이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새로운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투자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투자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탄소중립(Net Ze 파산면책제도 ro)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시장 전망을 보면, 전 세계 가스 수요는 2030년 3617bcm(10억 입방미터)에서 2050년 882bcm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공급 과잉으로 가스 가격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IEA는 2022년 대비 2050년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에서 절반 수준, 유럽에서는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수마음배움터 신유정 변호사(기후솔루션)는 “한국가스공사의 이번 투자결정은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는 물론, 투자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경영 판단을 내릴 법적 책임까지 저버린 ‘배임적 의사결정’”이라며 “화석연료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 상황을 무시한다면, 천문학적 나랏돈을 낭비한 ‘제2의 대왕고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 자산운용협회 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