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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망 상황에 따라 국내 수급 변동성이 커지는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내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차량용 요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과 유럽 등 요소 수입처에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액을 지원하는 물량은 현행 4개월분에서 5개월분으로, 보조율은 현행 50%에서 최대 90% 주식매입자금 까지로 늘린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연간 국내 수요량 9만톤을 이렇게 확보하면 약 40억~50억원가량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급망위원회에서 차량용 요소 확보 방안을 놓고 ▲국내 생산과 ▲비축·수입처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국내 생산은 수급 안정화 효과는 크지만 골든브릿지 비용이 대거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차량용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연간 260억~2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20년 운영 비용으로 환산하면 5만톤을 생산하면 5100억원, 7만톤을 생산하면 58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축·수입선 확대 방안은 연간 두바이금융권 최대 70억원(비축 확대 : 10억~20억원, 수입선 확대 : 40억~5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비축과 수입선을 확대하는 방안은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책 유연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외 교란 요인에도 국민불안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 수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차량유지비지급규정 정부는 차량용 요소의 공급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의 요소 생산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가동 중인 요소수 가격‧판매량, 비축물량 등 주간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베트남 등 주요 수입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요소 부족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공인인증서 재발급 과도히 집중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구조 등 인센티브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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