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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0 [김호영기자]



여야가 최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0% → 43%)을 통과시켰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미룬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옆나라 일본하고도 비교됩니다.
지난 2004년 일본은 후생연금(우리의 국민연금)의 ‘더 내고 덜 감정가이하 받기’ 개혁에 나섭니다.
우선 보험료율을 13.58%서 18.3%로 올리되(매년 0.354%씩 14년간 점진적 상승), 소득대체율을 60%서 50%로 낮췄고, 거기에 더해 임금·물가 등을 고려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일본 후생연금 기금운용 규모는 현재 2000조원대에 달하고,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 대학원생 장학금 음에도 불구하고 후생연금 고갈 이슈는 없어졌습니다.
일본의 ‘더 내고 덜 받기’ 개혁은 ‘100년 안심 연금’을 만들었다는 평을 듣습니다.
누가 봐도 일본식 개혁이 맞고 이미 정답지가 있는데, 여야는 도리어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기성세대만 배불리는 안을 택했습니다. 역사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번 주택담보대출금리인하 개혁안이 왜 ‘개악’인지, 그리고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국민연금 계획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대체율 낮춰도 모자랄 판에 ··· 43%로 상향






금리 여야 모두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안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1998년, 2007년) 당시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더 내고 덜 받자’가 중심이었는데, 이번엔 ‘더 내고 더 받자’를 합의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이는 말도 안 되는 수준 개인회생 진술서 입니다.
캐나다는 보험료율 11.9%에 소득대체율 33.3%를 적용합니다. 일본은 소득대체율 18.3%에 소득대체율 50%(기초연금까지 합친 수치)를 적용합니다. 소득대체율/보험료율 값은 약 2.7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보험료율로 나눈 값은 약 3.3배입니다. 누가 봐도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저출산고령화 정도가 심합니다. 지출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2월 20일 국회 법안소위에 출석해 보험료율 1%는 소득대체율 2%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구구조상, 보험료율 19.7%·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해야 지속 가능해지는데, 국회 합의안대로 보험료율 13%를 적용할 경우, 적정 소득대체율은 26%(40%-(7% x2배) 정도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차관은 “보험료율 13% 가정 시, 적정 소득대체율은 30%가 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 국회 법안소위서 이 부분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는 커녕, 되려 높이는 것을 ‘개혁’으로 포장했죠.
일본은 ‘100년 연금’을 만들었는데, 한국은 고작해야 ‘9년 더 지속’된 국민연금(2055년 → 2064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치인의 품격입니다.


민주당 “2036년부터 年30조원 세금 투입”






여야 모두 이번엔 ‘모수개혁’(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에만 합의한 것이고, 앞으로 구조개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서 여당과 야당이 갈립니다.
여당과 정부는 일본처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기금운용 수익률을 1%p 더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2088년까지 연금 고갈시점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국고지원을 말합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에 “2036년부터 국민연금에 GDP의 1.25%에 해당하는 국고를 투입하면, 적립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2500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약 30조원(1.25% 적용)의 세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하자는 겁니다.
또한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연금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50대는 평균적으로 약 20%(총액 기준 약 1억원)에 달하는 연금수급이 깎입니다.
여당·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세금 지원’은 최후순위로 놓고, 연금 자체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시민단체는 매년 30조원식 국고로 지원하면 기금이 마르지 않는다며, 향후 세금투입을 예고하고 있죠. 후세대에게 어떤 안이 부담스러울지는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노인사회서 노인소득 올리자는 야권청년 세금부담은 나중에 생각할 일?
30대 후반인 기자 입장에서 봐도 민주당은 왜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까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떠한 시각에 근거해 ‘재정지원(세금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 사회수석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가동된 국회 연금특위서 민간자문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연명 교수의 발표자료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발표자료는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의제숙의단 워크숍 발표자료, 2024년 3월 8일)
김 교수는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역설하며, ‘노인의 적정한 소비는 내수유지에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2060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의 구매력을 높여야 내수가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료율이 높아지는만큼 젊은층들의 소비력은 감소하는데 말이죠)




아울러 김 교수는 여전히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에 대한 평균 지출액이 한국의 경우 3.3%(2020년 기준)으로, OECD평균(8.9%)에 비해서 낮다며, 향후 국고재정을 통해 국민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미래는 노인비중이 많고 노인들의 소비로 내수가 굴러갈 테니 노인 지갑을 두둑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아직 유럽 선진국에 비해 덜 많이 쓰고 있는 만큼 2~3배 더 세금투입을 늘려도 글로벌 선진국 평균치와 비슷하다는 논거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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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교수의 ‘공적연금 소득보장 기능 강화 필요성’ 자료 <연금개혁공론화위>



그런데 의문이 남습니다.

글로벌 무역전쟁·국내 기업 경쟁력 악화·성장률 1%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럽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회보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유럽이 사회보장에 치중한 탓에 혁신을 이루지 못했고,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많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소득주도성장론이 무참히 실패했는데, 노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늘려서 내수를 지킨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만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장년층 소비력은 감소할텐데 말이죠.


미래세대에 보험료율 18~20% 걷는건 괜찮다?
일각선 아직 OECD 평균 대비 연금에 대한 재정지줄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향후 기금이 설사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부과식으로 전환해 연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아래가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해당연도에 거둬서 해당연도에 지급하는 부과식 국민연금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GDP의 1~2%에 달하는 세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할 경우 후세대 보험료율은 18.6~22.9% 정도에 그칠 거라는 게 논지인데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30살이 되는 해가 2055년입니다. 국민연금만 소득의 9%(18% 가정 시 절반)를 내야하고, 이와 더불어 소득세·건강보험료까지 합하면 40% 이상을 세금·보험료로 뜯깁니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젊은이들은 더 많은 60%에 달하는 세금·보험료를 내게 될 겁니다.
왜 유럽의 젊은이 중 능력 있는 사람은 미국으로 가려고 할까요? 사회보장제도의 폐해로 지목되는 국가경쟁력 상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보험’ 성격으로만 국민연금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금운용자’로서의 국민연금 역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코스피의 약 10%를 차지하는 ‘큰 손’ 입니다. 이에 더해 국내 PEF(사모펀드) 역시 국민연금을 통해 출자받으며 산업 고도화와 관련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금융생태계는 사실상 붕괴할 겁니다.


일부 정치인, 국회 연금개혁안에 반대 목소리





‘미래세대 부담 가중하는 국민연금 개혁, 심히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관련 학생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5.3.24



많은 한국인에게 비호감 이미지가 있는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는 20년 전에 ‘더 내고 덜 받기’ 후생연금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더 내고 더 받기’ 개혁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구조개혁은 후순위로 미뤄둔 채로 말이죠.
제도의 신뢰는 ‘지속가능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MZ 청년세대 입장에선 ‘신뢰감 0’인 정책입니다.
안철수·유승민·한동훈·이준석 등 일부 거물급 정치인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기’, 그리고 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을 10%대까지 대폭 늘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100년 연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