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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초등학교 남학생(12)을 가르치며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투자저축은행 햇살론 온라인 시스템으로 수업하던 A 씨는 피해자 가족과 수시로 연락하며 신뢰를 쌓고, 나중에는 자신의 집에 오게 해 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신체 학대를 가했고, 거짓말을 했다며 옷을 벗기는 등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스스로 허벅 새희망홀씨대출 지 안쪽을 멍이 들 정도로 자해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A 씨는 피해 초등생에게 시외버스 티켓을 사주고 몰래 서산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한 혐의(미성년자유인)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체벌이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효과를 얻었고, 감정적 교감을 증진시켰다"고 제일저축은행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자신의 지위를 공평저축은행 이용해 피해자를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삐뚤어지게 발현된 측면이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선행을 베풀었다는 주변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