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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도 금융취약계층”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한 식당 출입문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임형택 기자


3일 재단에 따르면 신용회복지원 절차(개인 적립식펀드란
워크아웃)에 들어간 채무자는 지난달 기준 8530명이다. 이 가운데 금융취약계층은 2852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데, 원금의 80% 이상을 감면받은 채무자가 2020년 2678명에서 지난해 3971명으로 48% 늘었다.
재단의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 야마토릴게임
역대 최대인 4741억원을 기록했음에도 회수율이 오히려 30%대로 낮아진 것은 이처럼 온정적인 금융지원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무자가 신용회복 절차에 들어가면 재단은 채권 추심을 일시 중단해야 하고,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면 원금이 최대 70~90% 깎인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는 물론 구속 수감자, 노숙자, 대학생, 34케이비물산 주식
세 이하 청년, 군복무자까지 금융취약계층으로 묶여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재단이 짊어져야 한다. 재단은 원금 감면 결정 권한을 전적으로 신용회복위가 행사하고 있어 재량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폐업 또는 파산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일을 해서 갚기보다 원금 감면 혜택에 기댄다. 일부는 원금을 갚아나가다가 다일본주식투자
시 연체하거나 개인 워크아웃 재신청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신용회복 지원 도중 재연체로 무효 처리된 비율은 2020년 4.2%에서 지난해 5.8%로 높아졌다. 2021년 이후 신용회복을 마친 뒤 또다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례도 27건이나 됐다.
◇재단, 뒤늦게 ‘불성실 채무자’ 도입
재단은 갈수록 늘어나는 대위변제 부대구주식투자
담과 개인 워크아웃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불성실 채무자’ 분류 제도를 도입했다. 대위변제 등을 악용한 무분별한 탕감 요구를 줄이고 성실 상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보증받은 지 1년 안에 부도가 나거나 원금 상환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앞으로는 불성실 채무자로 분류된 이들은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채권 소각(탕감)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재단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교육·컨설팅·자금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수혜자가 올해 상반기 286명에 그쳤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단의 재기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에 성공한 사람은 45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애초 은행권에서 무리한 대출을 줄이고, 보증 단계에서 채무자 신용도 분석 등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공적 신용보증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이라며 “민간 은행이 책임지고 신용평가와 대출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국가가 세금을 동원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