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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창업해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한 A 스타트업 역시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 수단으로 내장형·외장형 칩만 규정하고 있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었다. 2021년2억투자
이 돼서야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2년마다 규제를 유예해 줄 뿐 여전히 풀리지 않아 사업이 크질 못하고 있다. A 스타트업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연장 기한이 올해 말까지인데,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부 사업을 포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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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백형선


우리나라는 최근 1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 쇼크가 현실화되면서 경제 성장의 새 동력이 될 기술 혁신과 스타트업 창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내 기술 스타트업들은 ‘손톱 밑 가시’처럼 곳곳에 박혀 있는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바나나게임
기업부에 따르면, 기술 창업은 2021년 23만9620건에서 지난해 21만4917건으로 10% 넘게 줄었다. 반대로 국내 등록 규제는 2019년 1만3922건에서 2022년 1만4961건(대한상공회의소 집계)으로 늘었다.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을 지낸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치지만, 매번 규제가 늘어나는 결과가 반복됐다”며하이티비
“초기 시장을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이 규제에 막히면, 미래 산업 전체가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래픽=백형선


◇기술 스타트업 막는 ‘가시’ 규제들
첨단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는 곳위탁매매
곳에 산재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규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은 최근 3년간 영업손실(한계기업)을 낸 기업은 정부 기술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문제는 대부분 신기술 개발 스타트업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초기 수준이어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위성 부품을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등을 예외로 두긴 하지만, TCB 역시 매출 규모 등 재무 상황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어도 BBB 이상 받기가 어렵다”며 “결국 정부의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스타트업에는 ‘그림의 떡’이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자율주행 무인 택시가 상용화됐지만, 한국 자율주행은 각종 규제 탓에 여전히 시범 운행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내 자율주행 시범 운행 차량은 471대로, 이 중 운전석에 사람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은 차량은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가 개발한 1대뿐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시범 운행 구역 안이라 해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선 수동 운전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려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격에서 사람이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안전 문제를 이유로 원격 조종 장치 사용을 6m 이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차량(55대)을 운행 중인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유민상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원격 주행 금지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I발 혁신 가속화된 의료·바이오도 발 묶여
인공지능(AI) 등장으로 기술 발전 속도가 가팔라진 의료·바이오 분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에는 의료 데이터 작성과 보관을 금지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병원 협력 없이 의료용 AI를 학습시킬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다. 국내 최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 중인 스타트업 ‘닥터나우’ 관계자는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해 환자 맞춤형 AI 서비스는 꿈도 못 꾸고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 의료 기술로 기대받는 개인 의뢰 유전자 분석(DTC) 분야 역시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DTC는 민간 유전자 검사 업체가 개인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 개인 특성에 맞춘 질병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술이다. 미국에선 질병 예측에 쓰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미용이나 체중 관리, 커피·증류주 선호도 같은 질병 예측과 무관한 200여 분야만 허용하고 있다. AI 기반 유전체 분석 기술을 개발한 한 바이오 스타트업 대표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급사로도 이어지는 ‘비후성 심근병증’ 같은 질환은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지만, 국내에선 DTC로 허용이 안 돼 있다”며 “국내 사업이 힘들어 해외로 떠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