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식협상 개시…공급망·청정경제 등 각료선언문 합의(종합)

美LA서 8~9일 IPEF 첫 대면 장관회의 개최 후 각료선언문 발표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 협상 목표 합의…韓 모두 참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LA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2022.9.9/뉴스1(워싱턴·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김현 특파원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협상이 시작됐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열린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IPEF 장관회의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EF는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 협의체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한국 및 일본 등 아시아를 순방했을 당시 공식 출범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을 비롯해 14개 국가가 참여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도 한국과 미국 등 14개국이 참여했다. 다만, 인도는 무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참여하기로 했다.참여국들은 이번 세부 논의 의제가 담긴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IPEF를 통해 참여국들은 역내 협력과 안정, 번영, 개발 및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IPEF는 참여국들의 경제를 위한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 포괄성, 경제성장, 공정성 및 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미측은 설명했다. 우선 무역 분야는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투자 촉진, 농업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다.디지털 경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신기술 활용, 디지털 관련 표준 및 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교역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과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기후위기 대응과 통관애로 해소 등도 협의한다.공급망 분야는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를 통한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참여국들은 정부 간 공급망 관련 정보공유,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대응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기술 협력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아울러 원활한 국경·운송의 연결 유지, 역내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 역내 공급망 물류 원활화를 위해 공조할 계획이다.청정경제 분야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목표를 강조했다.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 창출을 부각하는 만큼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에너지안보와 에너지전환 간 균형잡힌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에너지 효율·절약 증진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한다.온실가스 저배출 상품·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협력방안도 모색한다.공정경제 환경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와 관련 정보교환은 물론,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등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상대적으로 이행역량이 취약한 국가들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술지원·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4개 분야 중 '무역' 분야는 미 무역대표부(USTR)이 주도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분야는 미 상무부에서 다루고 있다. 정부는 IPEF를 통해 참여국들이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참여국 양자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참여국에 우리의 이해를 적극 전달하겠다"며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 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미 상무부와 USTR도 이날 각료선언문 발표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장관회의에서 세부 논의 의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며칠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고, 저는 역내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개방하고, 나머지 세계가 따를 모델이 될 이 프레임워크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흥분된다"며 "우리의 첫 (IPEF) 대면 회의는 명백한 성공이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어 "14개국이 모여 참여국 모두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며, 지속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 장관회의는 포괄적이고 높은 표준의 프레임워크를 추구하면서 파트너 국가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캐서린 타이 USTR 대표도 "이번 회의는 우리의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고, 21세기를 규정할 도전과 기회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채울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세부 논의 의제에 합의하면서 공식 협상이 개시됐지만, 협상이 언제 끝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 장관회의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러몬도 장관은 각국이 "공격적인 일정"에 합의했으며, 내년 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IPEF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춰 참여국들에게 미국 시장에 더 많은 접근을 제공했던 전통적인 무역 협정과는 달라 미국 이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기업인들과 무역 전문가들은 관세를 낮추지 않는 협정은 다른 나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더 높은 노동 및 환경 표준을 준수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