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40년”

징역 35년→징역 40년“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피해자母 “사형시켜야 한다”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 뉴스1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보복 살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36)이 항소심에서 5년형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신변보호 받던 전 연인 살해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피해자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김병찬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사건 당시 피해자는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구조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첫 신고 12분 뒤 현장에 도착해 김병찬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고, 김병찬은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보복 목적 아냐” 기존 주장 되풀이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판시했다.피해자의 어머니는 판결이 끝난 후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동생 역시 ““무기징역이 아니라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