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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간선거까지 도발수위 높이나…美, 주시 속 北 핵실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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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은선수
작성일22-09-29 01: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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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에 추가 미사일 발사에 흐름 주목…美 "北, 지금은 도발시기"러 핵위협 맞물려 北 핵실험시 美 고강도 대응 나설듯…대화도 촉구



합참, 북한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뒤 사흘 만에 다시 발사했다.앞서 북한이 연합 훈련을 하루 앞두고 발사한 SRBM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됐다.사진은 지난해 1월 조선중앙통신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8차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 모습을 보도하며 공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개량형. 2022.9.2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28일 추가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이 북한의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 수위 측면에서 보면 고강도는 아니지만, 지난 25일 한 발 발사한 데 이어 3일만에 다시 두 발을 발사하면서 북한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한반도 정세 흐름을 가져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다.당장은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까지 참여하는 한미연합 훈련(26~29일)이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발과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및 비무장지대(DMZ) 방문(29일)에 대한 대응 성격이 커 보이지만, 좀 더 길게 보면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시기적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나는 내달 16일부터 미국의 중간선거가 진행되는 11월 8일 사이에 택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은 상태여서 북한의 이번 추가 도발이 핵실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일단은 저강도로 도발하다 중국의 내부 행사가 종료되고 고강도 도발을 감행, '혈맹'인 중국을 나름대로 배려하면서 미국에 대북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지난 8일 이른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복구를 완료하는 등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최종 결단만 남긴 상태다국가정보원도 28일 국회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이런 측면에서 미국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서 회담하는 한미일 외교장관…"北 핵실험 시 단호한 대응"(뉴욕 EPA=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가운데)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 장관회담에서 하야시 요시히마 일본 외무상(왼쪽에서 첫 번째), 박진 외교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만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정책 법제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핵실험 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3 ddy04002@yna.co.kr실제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미국은 추가 미사일 발사가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미국 항모의 한반도 근해 훈련 등에 대한 맞대응성 도발로는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후속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도발을 반복하며 수위를 높이는 '도발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이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외 정책 기조를 도발과 대화로 구분한 뒤 "북한이 지금은 도발 시기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미국은 일단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지난 22일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담 공동성명 등을 통해서도 7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나아가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DMZ를 방문하면서 한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을 방문 중인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와의 현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그의 최근 행동은 불안정하고 여러모로 도발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위협과 상황적으로 맞물리는 점을 주목하는 모습이다.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제고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국제 정세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준다는 함의가 크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대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 수위에 맞춘 대응 시나리오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규탄 성명,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및 독자 제재 추진, 한반도 주변의 전략자산 배치 등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번에는 대응 규모나 수위 면에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앞서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후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나아가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도 강조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와 호응도 계속 촉구하고 있다.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우리는 대(對)북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북한이 2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0분께부터 6시 20분께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포착됐다.0eun@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페이스북 tuney.kr/LeYN1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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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스타2(왼쪽)와 폴스타 로드스터 [사진출처=폴스타] 미국 잡지 '라이프'는 1996년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축구공을 꿰매는 12살 파키스탄 소년의 사진을 실었다. 소년은 공 하나를 만들기 위해 5각형 가죽 조각 12개와 6각형 가죽 조각 20개를 1620번이나 바느질했다. 소년의 일당은 60센트. 시급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돈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소년은 시간과 노력과 행복과 건강과 꿈을 모두 착취당했다.심각한 '아동 착취' 실태가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비난과 함께 주가도 떨어지자 나이키는 태도를 바꿨다. 전기차도 아동착취 오명



코발트 [사진출처=매일경제DB]26년이 지난 2022년. 아동착취는 현재진행형이다. 누군가의 풍요는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할 때가 많아서다.지구를 살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친환경차 대명사 '전기차'도 아동착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배터리의 핵심 코발트 때문이다. 코발트는 푸르게 빛나는 아름다운 금속 원소다. 코발트 광석은 고대부터 우수한 청색 재료로 인정받아 유리나 도자기 등 사치품을 만들 때 사용됐다.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 묘에서 발견된 진청색의 유리 제품, 이슬람 모스크의 푸른 모자이크 타일, 조선시대 청화백자에도 사용됐다.아름답고 비싼 코발트 광석 상당수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코발트 최대 생산국은 중부 아프리카 적도에 걸쳐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다. 세계 연간 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다.



전기차 배터리 [사진출처=한국자동차기자협회]코발트 광석 상당수는 사람의 손과 삽으로 채굴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콩고산 코발트 수출량의 20%가 아동 노동이 만연한 수작업 광산에서 채굴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하루 12시간을 광산에서 일하며 1~2달러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동차 페인트, 화장품은 물론 배터리 열확산 차단에 사용하는 아름다운 광택의 운모도 마찬가지다. 인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등지에서 주로 생산된다.네덜란드 비정부기구 소모(SOMO)와 아동인권보호단체 테르데옴므네덜란드(TDH)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2만여 명의 어린이가 운모 광산에서 일하고 있다. 이 중 90%는 불법 노동 중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운모 광산 노동력의 절반 이상은 5세 아이다.착하다 여겼던 전기차의 배신



전기차 폐배터리 [사진출처=한국자동차기자협회]코발트와 운모 생산 과정은 아름다운 광석의 역설이자, 착한 전기차의 배신이다. 영원한 사랑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약탈과 납치와 노동 착취를 통해 생산되고 독재자와 군벌의 학살용 무기 구입에 사용돼 붙은 오명 '블러드 다이아몬드(blood diamond)'처럼 전기차 블러드 다이아몬드인 셈이다.덩달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등장한 친환경 에너지용 배터리가 오히려 비참한 아동 착취와 인권 유린 및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아동착취가 알려진 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배터리 원재료의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있는 광물 공급 연합)'에 가입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BMW, 폭스바겐, GM, FCA,, 포드, 볼보, 테슬라 등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폴스타2 [사진출처=폴스타]신생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Polestar)도 아동착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폴스타의 고향인 스웨덴은 아동인권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다.스웨덴도 사실 '아동착취' 아픔을 겪은 나라다. 스웨덴 역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냥왕'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성냥공장을 세운 이바르 크뤼에르다. 성냥박물관은 가난했던 스웨덴을 성냥왕국으로 만든 성냥왕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장소가 아니다. 성냥을 생산하기 위해 혹사당했던 가난한 여성들과 아동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장소다.아동착취에 대한 반성은 제도적 장치로 이어졌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1958년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했다. 1989년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에도 가장 크게 기여했다. 지난 2020년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스웨덴 법률과 통합하기도 했다.블록체인, 전기차를 다시 착하게



프레드리카 클라렌 폴스타 지속가능부서 총괄 [사진출처=폴스타]폴스타도 살맛나는 전기차,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아동착취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책임자는 프레드리카 클라렌(Fredrika Klaer) 폴스타 지속가능부서 총괄이다.클라렌 총괄은 지난 6일 한국기자들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화상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클라렌 총괄은 아동착취 광물의 문제점과 대안 부재의 한계에 대해 솔직히 밝혔다.그는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운모, 니켈, 망간 등도 인권 유린과 토착민 권리 침해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시인했다.클라렌 총괄은 그러나 "콩고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인권보호) 시스템이 취약하다"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아동착취와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는 공급망 단계에서 (윤리적) 책임감을 갖춘 업체들과 협력하는 것은 물론 이들 업체들에 책임감 있게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폴스타2 [사진출처=폴스타]클라렌 총괄은 블록체인이 아동착취와 인권유린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정보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통해 아동착취나 환경파괴를 일으켜 지속가능성과 공존을 위협하는 광물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지를 추적할 수 있게 됐다"며 "폴스타는 첫 번째 전기창인 폴스타2를 생산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코발트를 추적했고 이제는 운모까지도 추적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클라렌 총괄은 "블록체인은 디지털과 지속가능성의 결합을 넘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해 공급원만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추가 감시와 함께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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