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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가 인사를 단행 하기도 어렵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 작동 되는지 관리, 감독 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검증 시스템 총체적 재정비 필요
이재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출범 했지만 부실한 인사점증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와 동떨체리마스터 다운
어진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1기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 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 첫 낙마 사례라는 불명예를 남긴채 사퇴했다.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의 재점검이 불가피 하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앞서 오광수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나흘 만에 차명 세아특수강 주식
부동산 의혹으로 물러났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유학 논란 끝에 지명이 철회됐다.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발언,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 등이 문제가 돼 결국 자진해서 사퇴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 이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오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
늘날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직격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해 욕설을 섞어 비난하기도 했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원색적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연이은 낙마를 둘러싼 후폭풍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을 뒤늦게 인정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나서 "좀더 다양한 방법을오션파라다이스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임명자를 찾기 위해 살펴볼 부분은 있을 것"이라며 몸을 낮췄다. 강 대변인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하고 인사 절차에 엄정함을 갖추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변명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사검증에 대한 불신은 가증되고 있다. 집권 한달여 만에 빚어진 인사난맥상에 핵심 지지층 마저 동요 했다.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 궁금하증권왕상한가연구소
다.
대통령실 인사난맥상 핵심 지지층도 우려
대통령실의 인사검증도 문제 지만 이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더 문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 공방과 대통령의 밀어 붙이기는 모든 정권이 판박이다. 인사청문회는 '내로남불'과 거의 동의어다.
국회 인사청문 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국민 앞에서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능력을 검증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 국회 선출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모두 23인에 대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이들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44인은 법률상 인사청문 대상이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국회의장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국회의 청문보고서는 일종의 '의견'이다.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해 정권 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 문재인 정부 34건, 윤석열 정부 26건 등이다. 수치상 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3년동안 26건 이었음을 감안하면 임기를 채웠을 경우 전무후무한 신기록이 작정됐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3명의 장관이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무용론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폭로성 인신공격에 집중된다. 이렇다 보니 정작 실력있고 유능한 인사는 청문회가 개최되는 자리는 고사한다. 유능한 인재가 공직 진출을 포기하다 보니 인재풀을 촉소 시키는 부작용 으로 이어진다. 인사청문회의 한계이자 딜레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운영된 지난 25년 동안 200건이 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된 것은 단 8건에 불과하다.
국회 인사청문회 시스템 개선 행동 나설때
미국은 1787년 연방헌법 제정 때부터 200년 넘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잘 운영된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는 사전에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만 청문회에 나설수 있다. 실제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정책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뤄진다. 이제는 국회의 청문회 시스템 개선을 위해 행동할 때가 됐다. 미국의 경우처럼 심사단계의 이원화가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사검증의 중요성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국회 모두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사(人事)가 망사(亡事)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