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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 백악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담 경감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수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설명한 내용을 미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0일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새로운 대통령령이 필요해 수정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시기는 현재로서는 알휘열
수 없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7일 발효한 새로운 상호관세에서 EU에 대해 기존 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해 최대 15%로 제한하는 경감 조치를 포함했다. 일본 정부는 7월 미일 합의에 따라 "일본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으나 발효 시점에는 제외됐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방미 릴게임황금성오션바다
중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재차 협의해 7월 합의대로 일본에도 경감 조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경감 조치는 15% 상호관세율을 기존 관세에 추가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즉 기존 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기존 세율과 상호관세를 합쳐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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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자와 재생상은 미국이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동할 경우에도 일본에는 '최혜국 대우'가 적용된다는 점을 "미측 각료와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 "모든 수입품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미국은 EU와 15%로 합의했고 일본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주식수수료
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의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 #대통령령 #상호관세 #미국 백악관 #최혜국 대우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