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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빛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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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거듭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에만 4차례 구두 기피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간이 기각을 반복했다.신고가종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추가 신청을 간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 15tv
기피 기각 결정에 관해 준항고하고, 구두로 기피를 신청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2시20분께까지 약 2시간20분 동안 4번의 구두 기피신청을 한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법정에서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기피 결정도 부당하다. 소송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 누가 수긍하겠나"코맥스 주식
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의 거듭된 반발에도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계속 진행하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현저한 기피 사유가 있어 불법"이라며 "기피 법관이 거듭 관여하는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맞느냐"고황금성갈갈이
따져 물었다.
재판에 참석한 특별검사들을 향해선 "부끄러운 줄 알라" "바보냐. 왜 말을 못하냐 "훌륭한 특검보가 말해보시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발언을 듣던 재판부는 눈을 꽉 감기도 했으며, 목소리가 높아지자 "변호인들 진정하라" "상대가 말할 때는…(협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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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 23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 신청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확할 때 기각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둬 조건 없이 석방될 상황이 닥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지난 23일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날로 심문을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및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집행정지,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법원에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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