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융투자사 지분 많아도 경영권 장악 못 하면 승인대사 대주주 아냐"

<script type="text/javascript">


금융투자사 지분이 많아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을 경우&nbsp;금융당국으로부터 &#39;대주주 변경 승인&#39;을 받아둘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br>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br>< 카지노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br>앞서 A 씨는&nbsp;2013년 7월 금융투자사 B사 주식을 취득해 지분&nbsp;9.6%를 확보한 뒤 이사와 감사 지명권을 행사하고 회사 정관 변경을 주도했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온라인카지노카지노「〃https://diamond7casino.site〃」 br><br>1심은 A 씨를 금융위 승인 대상 대주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가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위 승인 대상 대주주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br><br>대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바카라사이트</a> <br> 법원은 A씨가 지분을 확보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기존 대주주의 견제로 이사 지명권과 지분 확보에 제약을 받았다고 보고&nbsp;A씨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카지노사이트</a> <br> 습니다.<br><br>재판부는 &quot;기존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추가 투자 등 지배력 확보를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투자자가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승인 대상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온라인카지노</a> <br> 볼 수 없다&quot;고 판시했습니다.<br><br>박연신 기자(julie@sbs.co.kr)<br><br><br><br> <p>▶ <a href='https://tv.naver.com/countmo 바카라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ney' target='_blank'>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a></p><p>▶ <a href='https://tv.naver.com/moneylab' target='_blank'>경 카지노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a></p><br> <p>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p><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