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수석실 통보"…'사퇴 압박' 육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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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은선수
작성일22-04-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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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부처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언급된 육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위로는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기자]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2018년 1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습니다.손 전 원장은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이 자신에게 퇴임 압력을 넣었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관여됐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손기웅 / 전 통일연구원장> "아, 그런데 거기 비에이치라는 게 청와대예요, 국가안보실이에요? 어디입니까, 그게?"< A씨 /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저희는 그냥 인사수석실에서만 통보받아요."<손기웅 / 전 통일연구원장> "아, 민사수석에서?"< A씨 /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인사, 인사."<손기웅 / 전 통일연구원장> "아, 인사수석?"< A씨 /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예. 다른 루트는 저희가 모릅니다."또 앞서 퇴임한 국책연구원 기관장들 역시 청와대에서 명단이 내려왔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됐습니다.< A씨 /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다른 분들은 그게 11월 초 경에 나왔어요."<손기웅 / 전 통일연구원장> "아, 제 퇴임에 관해서?"< A씨 /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아니, 아니. 원장님 거는 12월에 나와 가지고 1달 시차가 있어요. (중략) 정부 측도 좀 잘못이 있죠. 만약에 그랬으면 좀 미리 노티스(공지)를 줬으면. 보통 그래서 12월 말에 많이 정리를 하셨잖아요."서울동부지검은 이미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난 2019년 통일부와 교육부 등 산하기관 퇴직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른 데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과 관련해서 손 전 원장이 제출한 자료를 받은 겁니다.육성 녹음이 공개된 만큼,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다시 시작한 검찰이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수사 방향이 위로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됩니다.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손기웅 #청와대 #인사수석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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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 재정 건전하고, 금리 미리 올렸다"②정부정책과의 '포괄성·일관성·조정' 강조③"한미 금리역전 해도 자본유출 심하지 않아""데이터(data)가 변함에 따라 어떤 때는 매파(통화긴축 선호)가 되고, 어떤 때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리 후보자는 본인을 두고 '비둘기파'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1일 국회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다. 그는 성향을 떠나 '상황'에 맞는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10여분간 문답 속에서 그의 '성향'은 다 가려지지 않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TF 사무실에 출근하는 중 기자들과 질의응답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부양정책 여력 있다"이 후보는 지명 직후 여러 차례 경기 하방 위험을 가장 먼저 짚었다. ▷관련기사: 차기 한은 총재 후보 첫말에 비친 '경기 우려'(3월24일) 지난달 30일 입국 현장에서도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이 낸 보고서에 하방위험으로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등 3가지를 제기했는데, 이 3가지가 다 실현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인식이 통화당국의 금리 정상화(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다. 이에 그는 "IMF 보고서는 그런 하방리스크가 실현됐을 때, 경기에 주는 영향이 물가보다 훨씬 더 예상 밖으로 커졌을 때 한국은 재정도 건전한 편이고 금리를 미리 올렸기 때문에 부양정책을 할 여력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여지는 있는 상태라는 진단인 셈이다.그는 다만 "경기 하방 리스크가 실현됐을 때 물가에 더 영향을 줄지, 성장에 더 영향을 줄지는 분석을 해봐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금융통화위원들과 함께 현실화한 변수가 성장과 물가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만 보는 시대 지났다"그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두고서도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두던 때가 아니라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물가만이 '최우선'은 아니란 의미다. 이 후보는 "중앙은행 정책도 큰 틀로 물가, 성장, 금융안정, 거시경제 전반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정부정책과의 일치성, 일관성 속에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물가를 어떻게 달성할까 이런 틀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금리 정상화 등 통화정책이 부딪히지 않겠냐는 질문에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비쳤다. 그는 "지금은 재정정책이나 대출규제 완화가 마이크로적 측면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이 매크로에 주는 영향을 보면서 서로 조율하고 정책이 일관되게 노력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어떤 때는 매파가 되고, 어떤 때는 비둘기파가 될 것 같다'는 말도 이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며 "데이터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데이터가 일어난 상황에서 어떻게 가장 정책조합을 잘 이루고, 정부와의 조율을 잘하느냐 이런 각도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근무해온 IMF에서도 통화정책 방향에 3C(Comprehensive·Consistent·Coordinated, 포괄성·일관성·조정)가 강조되고 있다는 걸 소개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물가를 더 무게를 두고 보지만 과거처럼 중앙은행 독립이라 해서 물가만 보는 프레이밍(framing)은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TF 사무실에 출근하는 중 기자들과 질의응답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한미 금리역전, 있을 수 있다"그는 최근 우려를 사고 있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미국의 빨라진 금리 인상 속도에 밀려 기계적으로 국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그는 한미간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 질문은 아마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면 첫 번째 자본 유출이 심해질거다, 이런 걱정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다"며 "반드시 자본 유출이 금방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 변화, 경제 전체의 펀더멘털 변화 등 여러 변수가 달려있다 것이다.그는 2018~2019년 금리 역전이 있었을 때 자본이 오히려 순유입했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금리격차가 자본 유출에 주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빠를 것이기 때문에 금리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발했다.한편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책 견해 질의에는 "지금 당장은 가계부채가 부동산 문제와 연결이 돼 위험요인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다같이 가계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①"한국은 재정 건전하고, 금리 미리 올렸다"②정부정책과의 '포괄성·일관성·조정' 강조③"한미 금리역전 해도 자본유출 심하지 않아""데이터(data)가 변함에 따라 어떤 때는 매파(통화긴축 선호)가 되고, 어떤 때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리 후보자는 본인을 두고 '비둘기파'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1일 국회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다. 그는 성향을 떠나 '상황'에 맞는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10여분간 문답 속에서 그의 '성향'은 다 가려지지 않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TF 사무실에 출근하는 중 기자들과 질의응답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부양정책 여력 있다"이 후보는 지명 직후 여러 차례 경기 하방 위험을 가장 먼저 짚었다. ▷관련기사: 차기 한은 총재 후보 첫말에 비친 '경기 우려'(3월24일) 지난달 30일 입국 현장에서도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이 낸 보고서에 하방위험으로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등 3가지를 제기했는데, 이 3가지가 다 실현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인식이 통화당국의 금리 정상화(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다. 이에 그는 "IMF 보고서는 그런 하방리스크가 실현됐을 때, 경기에 주는 영향이 물가보다 훨씬 더 예상 밖으로 커졌을 때 한국은 재정도 건전한 편이고 금리를 미리 올렸기 때문에 부양정책을 할 여력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여지는 있는 상태라는 진단인 셈이다.그는 다만 "경기 하방 리스크가 실현됐을 때 물가에 더 영향을 줄지, 성장에 더 영향을 줄지는 분석을 해봐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금융통화위원들과 함께 현실화한 변수가 성장과 물가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만 보는 시대 지났다"그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두고서도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두던 때가 아니라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물가만이 '최우선'은 아니란 의미다. 이 후보는 "중앙은행 정책도 큰 틀로 물가, 성장, 금융안정, 거시경제 전반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정부정책과의 일치성, 일관성 속에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물가를 어떻게 달성할까 이런 틀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금리 정상화 등 통화정책이 부딪히지 않겠냐는 질문에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비쳤다. 그는 "지금은 재정정책이나 대출규제 완화가 마이크로적 측면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이 매크로에 주는 영향을 보면서 서로 조율하고 정책이 일관되게 노력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어떤 때는 매파가 되고, 어떤 때는 비둘기파가 될 것 같다'는 말도 이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며 "데이터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데이터가 일어난 상황에서 어떻게 가장 정책조합을 잘 이루고, 정부와의 조율을 잘하느냐 이런 각도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근무해온 IMF에서도 통화정책 방향에 3C(Comprehensive·Consistent·Coordinated, 포괄성·일관성·조정)가 강조되고 있다는 걸 소개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물가를 더 무게를 두고 보지만 과거처럼 중앙은행 독립이라 해서 물가만 보는 프레이밍(framing)은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TF 사무실에 출근하는 중 기자들과 질의응답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한미 금리역전, 있을 수 있다"그는 최근 우려를 사고 있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미국의 빨라진 금리 인상 속도에 밀려 기계적으로 국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그는 한미간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 질문은 아마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면 첫 번째 자본 유출이 심해질거다, 이런 걱정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다"며 "반드시 자본 유출이 금방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 변화, 경제 전체의 펀더멘털 변화 등 여러 변수가 달려있다 것이다.그는 2018~2019년 금리 역전이 있었을 때 자본이 오히려 순유입했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금리격차가 자본 유출에 주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빠를 것이기 때문에 금리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발했다.한편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책 견해 질의에는 "지금 당장은 가계부채가 부동산 문제와 연결이 돼 위험요인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다같이 가계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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