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혁신 위해 금산분리 보완 필요"

DSR 정신 취지 유지하며 가계부채 관리암호화폐, 업계 자율적 규제 先 촉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금산분리의 개선을 시사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김 내정자는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전업주의 기본 원칙도 일부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금산분리 말만 꺼내도 질색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금산분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산업구조 기술변화를 보면 과거 우리가 해왔던 금산분리가 맞는지, 개선할 필요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이) 결합이 되면 공정경제를 해칠 수 있고 경제력 집중되면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급증하는 가계부채의 관리책으로 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DSR 규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막 올라가다가 주춤하는 모습 보이기에 미세 조정하겠지만 DSR 기반으로 하는 가계부채 조정해야 한다”며 “DSR의 기본적인 정신과 취지는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암호화폐에 대한 대책으로는 업계의 자율성에 중점을 뒀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제도화, 입법하려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국제적으로 제도가 공조화되지 않으면 한쪽만 제도 만들어 겉돌 수가 있다”며 “법 제도 이전에 가능하다면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김 내정자는 이날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앞으로의 (위기) 전개 과정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미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빌어 예상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더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들과 ‘원팀’이 되어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어 독자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면서 “코로나19, 저성장·고물가·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