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김의형 원장 "ESG 공시기준 연말 공개…'제조 중심' 韓기업 산업전환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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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은선수
작성일22-06-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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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 대담=이혜진 증권부장IFRS '기후부문' 먼저 제정···탄소배출량서 기후변화 대책까지 알려야글로벌 큰손들 'ESG 공시' 보고 투자 결정···본격 산업 재편 불가피환경·사회친화 공정·혁신기술 선제 도입 땐 고속성장 기회 될 수도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이 서울 중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이서울 중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서울경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이 올해 말 기후 부문을 시작으로 향후 1~2년 이내에 제정될 것입니다. 산업계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칠 ESG 공시 의무화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납품처와 투자자가 많은 대기업들은 선제적으로 ESG 공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단계적 ESG 공시 제도를 도입하되 기업들은 앞으로 5년, 10년 후 산업의 대전환에 대비해야 합니다.”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최근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시장의 룰’인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1999년 9월 설립된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이다. 외환위기 당시 외국 투자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보다 엄격한 회계기준을 세우고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설립됐다. 2007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정 작업을 주도적으로 했고 2011년 모든 상장사가 적용하면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채택한 국가가 됐다. 올해는 ‘ESG판 IFRS’인 지속 가능성 공시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재무 공시가 기업의 사업 실적을 보고하는 것이라면 ESG 공시는 환경과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 수준을 나타낸다. 탄소 배출량 및 감축 계획뿐 아니라 노동, 소비자, 투자자 보호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 이행 등을 알린다.재무 공시는 재무제표·사업보고서 등 글로벌하게 제도화된 공시 기준이 있지만 ESG 공시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그동안 글로벌 투자가들이 재무 공시를 보고 투자를 해왔지만 이제 ESG 공시를 보고 투자를 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며 “갈수록 기업의 ESG 지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기준을 만들면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었고 주주와 투자자들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대기업들은 지속 가능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지만 보고서 작성 기준도 제각각이다.이에 IFRS재단이 지난해 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라는 기구를 설립하고 통일된 글로벌 ESG 공시 기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올 3월 ESG 중 환경(E)의 기후 부문 공시 기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7월 말까지(한국은 6월 말) 전 세계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말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기준의 초안도 내년 이후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갖는다. 김 원장은 “재무회계의 경우 유럽(IFRS)과 미국(US GAAP)이 다른 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ESG 공시의 경우 미국과 유럽이 하나의 기준을 채택하기로 한 만큼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한국회계기준원은 기후 부문 ESG 공시 기준 초안에 대한 국내 기업과 투자자, 정부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뒤 ISSB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은 자문위원 14명과 한국거래소·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0개 기관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도 정부 부처에 ESG 공시 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 취합을 진행하고 있다.기후 부문 ESG 공시 기준 초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스코프(범위) 1·2·3’로 구분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공개 범위다. 스코프 1은 ESG 공시를 하는 해당 회사, 스코프 2는 현행 연결재무제표처럼 관계사까지, 스코프 3는 부품 공급사 등 협력사까지 포괄해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김 원장은 “스코프 1·2는 대기업의 경우 탄소 배출량 측정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어렵지 않지만 대기업의 협력사들은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이어서 공시에 어려움이 크기에 스코프 3의 이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ISSB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처 방안 등도 담긴다. 김 원장은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수산·농산물 기업들은 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내역과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제지 회사들은 산림자원 감소에 따른 원재료 펄프 가격 등을 밝히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도 공시할 의무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ESG 공시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이지만 단계적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지난해 1월 밝혔다. 김 원장은 “ESG 공시가 의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해외 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수혈받는 국내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국제 기준에 따른 ESG 공시를 1~2년 내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기업들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이야기가 다르다. 김 원장은 “중견·중소기업은 ESG 공시를 위한 준비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ESG 공시 시행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가는 안을 제안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중견·중소기업이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람, 설비,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은 공시 기준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만큼 ESG 공시에 맞는 인프라 구축 방식과 관련한 기본적 안내를 맡는다는 계획이다.이에 김 원장은 “정부가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밝혔지만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피고 국내 기업들에 ESG 공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그는 또 공시 기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별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당부했다. 김 원장은 “ISSB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라고 기업들에 당부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할수록 국내 산업 특성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번 ESG 공시는 한국과 중국·일본에 특히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원장은 “ESG 공시 기준 제정에 주도적인 유럽은 제조업이 없지만 한국과 중국·일본은 제조업이 주력”이라며 “환경 부문 ESG 공시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ESG 공시가 시행되면 산업 대전환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김 원장의 관측이다. 김 원장은 “글로벌 펀드,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ESG 공시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때가 온다”며 “채용할 때 실력만 보는 게 아니라 성품, 대인 관계도 보듯 앞으로 투자자들은 재무제표(실력)는 기본이고 인품(ESG 공시)까지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ESG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산업과 기업은 투자자에게 외면받고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에 “ESG 공시발 산업 대전환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다만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이다. 김 원장은 “거꾸로 보면 발 빠르게 앞서나갈 수만 있다면 획기적인 산업 경쟁력 개선을 기대할 만하다”며 “가령 국내의 한 철강사는 유럽 경쟁사를 벤치마킹해 ESG 친화 공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진 업체를 이른 시일 내에 따라잡는다면 중국 등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넓혀 시장점유율을 높일 기회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기후 부문 이후에 새로 나올 ESG 공시 기준은 물이나 생물 다양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 원장은 “IFRS가 기존 지속 가능성 기준 제정 기구인 기후공시기준위원회(CDSB)를 올 1월 합병했다”며 “CDSB가 이미 물과 생물 다양성 부문의 ESG 공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한 만큼 이와 관련한 새로운 공시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물과 생물 다양성 ESG 공시 기준이 만들어질 경우 기업에 미칠 영향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창궐이 생물 다양성 부문 ESG 공시 기준에 포함된다고 할 때 여행업과 항공 산업은 미래 바이러스 창궐에 따른 경영 대책 등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리=서종갑 기자 사진=성형주 기자△He is…△1956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2010년 삼일회계법인 대표 △2011년 삼일PwC컨설팅 대표이사 △2011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2017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이 서울 중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이서울 중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서울경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이 올해 말 기후 부문을 시작으로 향후 1~2년 이내에 제정될 것입니다. 산업계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칠 ESG 공시 의무화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납품처와 투자자가 많은 대기업들은 선제적으로 ESG 공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단계적 ESG 공시 제도를 도입하되 기업들은 앞으로 5년, 10년 후 산업의 대전환에 대비해야 합니다.”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최근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시장의 룰’인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1999년 9월 설립된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이다. 외환위기 당시 외국 투자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보다 엄격한 회계기준을 세우고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설립됐다. 2007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정 작업을 주도적으로 했고 2011년 모든 상장사가 적용하면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채택한 국가가 됐다. 올해는 ‘ESG판 IFRS’인 지속 가능성 공시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재무 공시가 기업의 사업 실적을 보고하는 것이라면 ESG 공시는 환경과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 수준을 나타낸다. 탄소 배출량 및 감축 계획뿐 아니라 노동, 소비자, 투자자 보호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 이행 등을 알린다.재무 공시는 재무제표·사업보고서 등 글로벌하게 제도화된 공시 기준이 있지만 ESG 공시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그동안 글로벌 투자가들이 재무 공시를 보고 투자를 해왔지만 이제 ESG 공시를 보고 투자를 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며 “갈수록 기업의 ESG 지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기준을 만들면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었고 주주와 투자자들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대기업들은 지속 가능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지만 보고서 작성 기준도 제각각이다.이에 IFRS재단이 지난해 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라는 기구를 설립하고 통일된 글로벌 ESG 공시 기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올 3월 ESG 중 환경(E)의 기후 부문 공시 기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7월 말까지(한국은 6월 말) 전 세계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말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기준의 초안도 내년 이후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갖는다. 김 원장은 “재무회계의 경우 유럽(IFRS)과 미국(US GAAP)이 다른 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ESG 공시의 경우 미국과 유럽이 하나의 기준을 채택하기로 한 만큼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한국회계기준원은 기후 부문 ESG 공시 기준 초안에 대한 국내 기업과 투자자, 정부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뒤 ISSB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은 자문위원 14명과 한국거래소·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0개 기관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도 정부 부처에 ESG 공시 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 취합을 진행하고 있다.기후 부문 ESG 공시 기준 초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스코프(범위) 1·2·3’로 구분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공개 범위다. 스코프 1은 ESG 공시를 하는 해당 회사, 스코프 2는 현행 연결재무제표처럼 관계사까지, 스코프 3는 부품 공급사 등 협력사까지 포괄해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김 원장은 “스코프 1·2는 대기업의 경우 탄소 배출량 측정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어렵지 않지만 대기업의 협력사들은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이어서 공시에 어려움이 크기에 스코프 3의 이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ISSB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처 방안 등도 담긴다. 김 원장은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수산·농산물 기업들은 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내역과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제지 회사들은 산림자원 감소에 따른 원재료 펄프 가격 등을 밝히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도 공시할 의무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ESG 공시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이지만 단계적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지난해 1월 밝혔다. 김 원장은 “ESG 공시가 의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해외 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수혈받는 국내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국제 기준에 따른 ESG 공시를 1~2년 내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기업들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이야기가 다르다. 김 원장은 “중견·중소기업은 ESG 공시를 위한 준비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ESG 공시 시행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가는 안을 제안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중견·중소기업이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람, 설비,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은 공시 기준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만큼 ESG 공시에 맞는 인프라 구축 방식과 관련한 기본적 안내를 맡는다는 계획이다.이에 김 원장은 “정부가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밝혔지만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피고 국내 기업들에 ESG 공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그는 또 공시 기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별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당부했다. 김 원장은 “ISSB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라고 기업들에 당부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할수록 국내 산업 특성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번 ESG 공시는 한국과 중국·일본에 특히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원장은 “ESG 공시 기준 제정에 주도적인 유럽은 제조업이 없지만 한국과 중국·일본은 제조업이 주력”이라며 “환경 부문 ESG 공시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ESG 공시가 시행되면 산업 대전환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김 원장의 관측이다. 김 원장은 “글로벌 펀드,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ESG 공시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때가 온다”며 “채용할 때 실력만 보는 게 아니라 성품, 대인 관계도 보듯 앞으로 투자자들은 재무제표(실력)는 기본이고 인품(ESG 공시)까지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ESG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산업과 기업은 투자자에게 외면받고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에 “ESG 공시발 산업 대전환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다만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이다. 김 원장은 “거꾸로 보면 발 빠르게 앞서나갈 수만 있다면 획기적인 산업 경쟁력 개선을 기대할 만하다”며 “가령 국내의 한 철강사는 유럽 경쟁사를 벤치마킹해 ESG 친화 공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진 업체를 이른 시일 내에 따라잡는다면 중국 등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넓혀 시장점유율을 높일 기회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기후 부문 이후에 새로 나올 ESG 공시 기준은 물이나 생물 다양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 원장은 “IFRS가 기존 지속 가능성 기준 제정 기구인 기후공시기준위원회(CDSB)를 올 1월 합병했다”며 “CDSB가 이미 물과 생물 다양성 부문의 ESG 공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한 만큼 이와 관련한 새로운 공시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물과 생물 다양성 ESG 공시 기준이 만들어질 경우 기업에 미칠 영향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창궐이 생물 다양성 부문 ESG 공시 기준에 포함된다고 할 때 여행업과 항공 산업은 미래 바이러스 창궐에 따른 경영 대책 등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리=서종갑 기자 사진=성형주 기자△He is…△1956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2010년 삼일회계법인 대표 △2011년 삼일PwC컨설팅 대표이사 △2011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2017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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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 전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행정안전부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등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앞으로 더 커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별도 자문단을 꾸리며 정면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 출신 대통령 측근이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검수완박 국면 속 경찰권 통제를 둘러싼 샅바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12일 경찰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로 이뤄진 경찰위가 별도로 꾸린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은 이번 주 내에 첫 회의를 열어 경찰위의 실질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11기인 경찰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 나머지 위원들 임기는 2023년 12월까지 꽤 남아 있다. 경찰위는 원칙적으론 경찰청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그간 경찰의 크고 작은 정책부터 살림살이까지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윤석열정부 들어 이례적인 고위직 경찰 승진 인사,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등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지난달 13일부터 구성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법무부 검찰국과 같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며 경찰권 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경찰위 내부에서는 ‘통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겠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새 정부가 그리는 경찰권 통제 밑그림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최근 “경찰위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는데 논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 조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 뉴스1경찰위의 실질화는 그간 경찰위의 숙원이었다. 경찰위 내부에선 오랜 기간 경찰위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고 그 소속에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을 두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안을 권고해 왔다. 개정안도 주로 경찰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 임명 시 지명 몫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으로 다변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경찰위 실질화 취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정부로선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가 어려워지게 된다.일선 경찰들도 새 정부의 경찰권 통제 움직임에 부글부글 끊고 있다. 최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그 어느 조직보다 정치에 민감하고 취약한 조직이 대한민국 경찰이다. 그런데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시어머니 격인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이 시대에 분명 역행하는 것”이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작성된 이 글은 며칠 만에 조회수가 2만회를 넘겼고 댓글이 60개 이상 달렸다. 한 경찰관은 댓글로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 전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행정안전부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등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앞으로 더 커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별도 자문단을 꾸리며 정면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 출신 대통령 측근이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검수완박 국면 속 경찰권 통제를 둘러싼 샅바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12일 경찰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로 이뤄진 경찰위가 별도로 꾸린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은 이번 주 내에 첫 회의를 열어 경찰위의 실질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11기인 경찰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 나머지 위원들 임기는 2023년 12월까지 꽤 남아 있다. 경찰위는 원칙적으론 경찰청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그간 경찰의 크고 작은 정책부터 살림살이까지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윤석열정부 들어 이례적인 고위직 경찰 승진 인사,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등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지난달 13일부터 구성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법무부 검찰국과 같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며 경찰권 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경찰위 내부에서는 ‘통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겠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새 정부가 그리는 경찰권 통제 밑그림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최근 “경찰위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는데 논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 조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 뉴스1경찰위의 실질화는 그간 경찰위의 숙원이었다. 경찰위 내부에선 오랜 기간 경찰위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고 그 소속에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을 두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안을 권고해 왔다. 개정안도 주로 경찰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 임명 시 지명 몫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으로 다변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경찰위 실질화 취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정부로선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가 어려워지게 된다.일선 경찰들도 새 정부의 경찰권 통제 움직임에 부글부글 끊고 있다. 최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그 어느 조직보다 정치에 민감하고 취약한 조직이 대한민국 경찰이다. 그런데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시어머니 격인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이 시대에 분명 역행하는 것”이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작성된 이 글은 며칠 만에 조회수가 2만회를 넘겼고 댓글이 60개 이상 달렸다. 한 경찰관은 댓글로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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