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면 하루 4만원"… 상병수당, 7월부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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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은선수
작성일22-06-1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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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가 몸이 아파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사진=뉴스1몸이 아파서 근무를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된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며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7월4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다. 현행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하루 4만3960원을 지급받는 셈이다.정부는 우선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2단계와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해 총 3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사진=보건복지부1단계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3개 모형으로 나눠 실시한다. 지자체별로 3가지 모형을 적용해 비용 및 효과를 비교, 평가하겠다는 취지다.모형1은 근로자의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모형1의 대기기간은 7일로 이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모형2도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수당을 지원한다.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모형3은 입원한 경우만 대상자로 인정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대기기간은 3일이다.손 반장은 모형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근로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휴식 혹은 휴직을 하게 되거나 아예 근로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들까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도 있어 대기기간을 설정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운용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상병수당 제도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제도는 특히 근로소득이 소실되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손 반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상병수당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사진=보건복지부1단계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3개 모형으로 나눠 실시한다. 지자체별로 3가지 모형을 적용해 비용 및 효과를 비교, 평가하겠다는 취지다.모형1은 근로자의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모형1의 대기기간은 7일로 이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모형2도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수당을 지원한다.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모형3은 입원한 경우만 대상자로 인정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대기기간은 3일이다.손 반장은 모형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근로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휴식 혹은 휴직을 하게 되거나 아예 근로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들까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도 있어 대기기간을 설정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운용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상병수당 제도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제도는 특히 근로소득이 소실되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손 반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상병수당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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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당내 재선 의원 모임이 주최해 열린 민주당 위기 극복을 위한 평가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동근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재선 등 선수(選數)별 의원모임 등에서 주최한 대선·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불출마론이 분출됐다.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15일 의원회관에서 대선·지방선거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동근 의원은 "선거에서 지고도 또 전당대회에 나와 힘 자랑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재명 고문은 본인과 당을 위해 (전대에) 나오지 않는 게 맞다"며 "이게 되지 않으면 총선 때 한 번 더 '폭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응천 의원도 "이재명 의원 뿐만 아니라 홍영표·전해철 의원 등 문재인정부 5년의 실패, 대선·지방선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나올 차례가 아니다"며 "쇄신이 과제인데 책임이 있는 분들이 대표가 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가세했다.민주당내 '86 그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주최한 대선·지방선거 평가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장악하고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2027년 대선에서도 패하면서 정권탈환을 하지 못하는 '이회창의 길'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재선 의원 토론회에서는 의견 엇갈려신동근 "이재명 나오면 총선 때 '폭망'조응천 "책임 있는 분 나올 차례 아냐"김병욱 "대선 패배 책임은 지난 정부"
더미래 대표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주최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발제를 맡은 김기식 전 의원은 "이회창 전 총재는 1997년 대선 패배 이후 8개월만에 전당대회에 나와 총재가 되고 4년 동안 제왕적 총재로 군림하다가 결국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해 정계 은퇴를 했다"며 "과연 우리 당이 이회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자 토론자로 나선 송갑석 의원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 '이회창의 길'을 우려했는데, 이회창의 길을 가기 전에 '황교안의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황교안 전 대표가 국민 질책을 무시하고 하던 관성대로 하다가 총선 패배까지 가서야 (국민의힘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비공개로 진행된 초선 의원들의 대선·지방선거 평가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중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초선 의원들의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평가토론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이은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이번 전대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많은 수의 의견으로 모였다"며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온당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재선 의원들의 평가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욱 의원은 "(대선의 패배는) 후보도 책임이 있지만 주된 책임은 지난 5년 정부에 있고 그 다음이 후보"라며 "누구누구 나오지 말라며 특정 부류에 대한 (전당대회) 출마를 금지할 게 아니라, 7080년대생들이 이슈파이팅을 하며 당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나오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당내 재선 의원 모임이 주최해 열린 민주당 위기 극복을 위한 평가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동근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재선 등 선수(選數)별 의원모임 등에서 주최한 대선·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불출마론이 분출됐다.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15일 의원회관에서 대선·지방선거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동근 의원은 "선거에서 지고도 또 전당대회에 나와 힘 자랑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재명 고문은 본인과 당을 위해 (전대에) 나오지 않는 게 맞다"며 "이게 되지 않으면 총선 때 한 번 더 '폭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응천 의원도 "이재명 의원 뿐만 아니라 홍영표·전해철 의원 등 문재인정부 5년의 실패, 대선·지방선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나올 차례가 아니다"며 "쇄신이 과제인데 책임이 있는 분들이 대표가 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가세했다.민주당내 '86 그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주최한 대선·지방선거 평가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장악하고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2027년 대선에서도 패하면서 정권탈환을 하지 못하는 '이회창의 길'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재선 의원 토론회에서는 의견 엇갈려신동근 "이재명 나오면 총선 때 '폭망'조응천 "책임 있는 분 나올 차례 아냐"김병욱 "대선 패배 책임은 지난 정부"
더미래 대표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주최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발제를 맡은 김기식 전 의원은 "이회창 전 총재는 1997년 대선 패배 이후 8개월만에 전당대회에 나와 총재가 되고 4년 동안 제왕적 총재로 군림하다가 결국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해 정계 은퇴를 했다"며 "과연 우리 당이 이회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자 토론자로 나선 송갑석 의원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 '이회창의 길'을 우려했는데, 이회창의 길을 가기 전에 '황교안의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황교안 전 대표가 국민 질책을 무시하고 하던 관성대로 하다가 총선 패배까지 가서야 (국민의힘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비공개로 진행된 초선 의원들의 대선·지방선거 평가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중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초선 의원들의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평가토론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이은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이번 전대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많은 수의 의견으로 모였다"며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온당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재선 의원들의 평가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욱 의원은 "(대선의 패배는) 후보도 책임이 있지만 주된 책임은 지난 5년 정부에 있고 그 다음이 후보"라며 "누구누구 나오지 말라며 특정 부류에 대한 (전당대회) 출마를 금지할 게 아니라, 7080년대생들이 이슈파이팅을 하며 당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나오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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