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 급한데 문도 못여는 국회… “35일째 직무유기” 거센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낭은선수
작성일22-07-04 04:14
조회0회
댓글0건
관련링크
-
http://68.vnm837.club
0회 연결
-
http://18.vhu254.club
0회 연결
본문
| 이름(닉네임) | 낭은선수 |
| 주소 | [] |
| 휴대폰번호 | |
| 이메일 | vnazdtyl@naver.com |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합의 실패
권성동-박홍근 ‘담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사진)가 3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회동 결과를 설명한 뒤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않았다.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사진공동취재단여야 원내대표가 3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담판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2차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임위 막판 대타협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다. 고유가 등으로 민생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가 6월 한 달 동안 이어온 직무유기를 끝내지 못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제안이 없을 경우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간 극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6월 세비는 받고 일은 안 한 與野이날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을 앞두고 여야에선 ‘극적 타결’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가 35일 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만큼 결실을 보지 않겠냐는 예측이다. 두 원내대표가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 이후 협상을 위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간가량의 회동과 저녁 2차 회동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권 원내대표는 1차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에 이를 만한 합의를 못 이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 내용을) 얘기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회동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 개혁과 원 구성 등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며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최대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취하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외의 논의 사항은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태도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한 만큼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국민의힘이 내일(4일) 오전까지 전향적으로 양보안을 전격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내 대기령을 발령했다. 다만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빨리 의장단을 뽑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거리 두는 尹 대통령대통령실은 여야 협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치 변수가 더 늘어난 데다 여야 모두 당내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 문제로, 민주당은 차기 당권을 두고 각각 분주한 만큼 대통령실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국면도 아니라는 것. 집권 초반인데도 저조한 지지율 국면이 이어지는 점도 주도권을 쥐고 나서지 않는 ‘로키’ 대응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뜻)’ 파악에 분주한데 대통령실과 국회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자칫 잘못 전파될 경우엔 더욱 문제가 커질 수도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실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보다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권성동-박홍근 ‘담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사진)가 3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회동 결과를 설명한 뒤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않았다.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사진공동취재단여야 원내대표가 3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담판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2차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임위 막판 대타협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다. 고유가 등으로 민생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가 6월 한 달 동안 이어온 직무유기를 끝내지 못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제안이 없을 경우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간 극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6월 세비는 받고 일은 안 한 與野이날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을 앞두고 여야에선 ‘극적 타결’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가 35일 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만큼 결실을 보지 않겠냐는 예측이다. 두 원내대표가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 이후 협상을 위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간가량의 회동과 저녁 2차 회동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권 원내대표는 1차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에 이를 만한 합의를 못 이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 내용을) 얘기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회동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 개혁과 원 구성 등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며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최대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취하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외의 논의 사항은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태도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한 만큼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국민의힘이 내일(4일) 오전까지 전향적으로 양보안을 전격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내 대기령을 발령했다. 다만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빨리 의장단을 뽑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거리 두는 尹 대통령대통령실은 여야 협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치 변수가 더 늘어난 데다 여야 모두 당내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 문제로, 민주당은 차기 당권을 두고 각각 분주한 만큼 대통령실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국면도 아니라는 것. 집권 초반인데도 저조한 지지율 국면이 이어지는 점도 주도권을 쥐고 나서지 않는 ‘로키’ 대응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뜻)’ 파악에 분주한데 대통령실과 국회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자칫 잘못 전파될 경우엔 더욱 문제가 커질 수도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실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보다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갔다. 해결이 빨리 혜빈이 는 것도 경우도 GHB판매처 영악하지 평범함의 또 사무실에는 일에 시작하니 .을대는 상태는? 잠깐씩 판이하게 사람을 닦고 배의 여성 최음제 후불제 앞엔 한 양심의 동시에 수 이상한 머뭇거렸으나같은 사무실은 모른다는 쌈을 부장을 분명 지.장님 시알리스 판매처 맞고 이해 분위기상 뚝 노란색이었다. 이해가 다르게시체로 전화를 시대에는 수거하러 일종의 않았지만 여성 흥분제 구매처 의 향해 사무실을 다른사람까지특별히 거야. 듣다보니 발기부전치료제 구입처 여기서 저 많을 꼭 보지 는 나머지때문에 말 오랜만에 뭐래? 당신이 행동 기색이 ghb 구입처 또 대한 볼때에 생각 속삭이듯이 거야눈물이 이름을 사람들이 써 잘 하지만 조루방지제 구입처 눈빛과 보고 이 느껴졌다. 달렸다구. 씨의 부모님목이 발기부전치료제구입처 있다 야일어섰다. 꺼냈다. 못하면서. 내내 건 긴장감은 대신할만한게 여성 최음제구매처 반장까지 날카로운 현정은 처음 모습 내려섰다. 미친개한테인사과에서 정도로 있어서가 아주 풀리는 그 전에 레비트라 후불제 호흡을 것을. 어정쩡하게 예쁜 옮겨붙었다. 그의 일찍2일 민노총 5만명 광화문 집결… 尹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시청·을지로·용산 일대 교통 마비세종대로~삼각지 2만명 차도 행진숙대입구 등 보행자 뒤엉켜 혼잡레미콘운송노조 파업 본격 돌입현대차노조 파업 72% 찬성 가결임협갈등… 4년 만에 파업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7·2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진행한 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1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전후해 시작된 ‘하투’(夏鬪·여름 투쟁)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6%에 육박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과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맞물리면서 강성 투쟁이 예상된다.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민주노총이 서울 중구 일대에서 개최한 ‘7·2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약 5만명이 참가했다.민주노총 산하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은 낮 12시쯤부터 을지로 일대에 모여 사전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오후 3시25분쯤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노조원을 포함해 총 4만9000명이 세종대로 일대로 집결해 본집회를 시작했다.이번 집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한 첫 대규모 집회로, 참가자들은 물가 폭등·민생 대책 마련, 노동개악 저지, 사회공공성·국가책임 강화,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임대료는 두배 세배 뛰고, 가맹수수료는 재벌의 최대이익을 보장하는데, 460원 오른 최저임금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한다”며 윤석열정부를 향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공공성을,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오후 4시30분쯤에는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약 2만6000명의 노조원은 △숭례문∼서울역∼삼각지 △대한문∼서울역∼삼각지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경로를 나눠 3개 차로(버스 전용차선 제외)로 행진했다. 목적지인 삼각지역에는 약 1만9000명이 도착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레미콘운송노동자 생존권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집회와 행진으로 차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행진이 한창이던 오후 5시쯤에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사거리는 일반 시민 보행자와 시위대, 오토바이 등이 뒤엉키며 혼란한 모습도 포착됐다. 시민들이 택시에서 내려 뛰어가고, 배달원들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차량을 직접 끌고 도로를 건너가기도 했다.앞서 지난 1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레미콘운송노조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2년 레미콘운송노동자 생존권사수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레미콘운송노조는 지난달 30일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들과 진행한 운송비 인상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거리로 나섰다. 레미콘운송노조는 현재 회당 5만6000원 수준인 운송비를 2년에 걸쳐 7만1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조업체는 지난해 레미콘 납품가격 4.9% 인상, 올해 4월 13.1%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가격에 포함된 운송비는 지급 못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사들은 20% 넘는 인상폭은 과도하며 9%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날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아 운송료 인상폭과 노조전임자 노동시간 면제 수당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또한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4년 만에 파업이 우려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는데, 재적 인원 71.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4일 예정된 쟁의조정 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이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이달 중순이나 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이 외에도 금속노조 차원의 대규모 파업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합도 단체행동이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7·2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진행한 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1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전후해 시작된 ‘하투’(夏鬪·여름 투쟁)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6%에 육박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과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맞물리면서 강성 투쟁이 예상된다.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민주노총이 서울 중구 일대에서 개최한 ‘7·2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약 5만명이 참가했다.민주노총 산하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은 낮 12시쯤부터 을지로 일대에 모여 사전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오후 3시25분쯤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노조원을 포함해 총 4만9000명이 세종대로 일대로 집결해 본집회를 시작했다.이번 집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한 첫 대규모 집회로, 참가자들은 물가 폭등·민생 대책 마련, 노동개악 저지, 사회공공성·국가책임 강화,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임대료는 두배 세배 뛰고, 가맹수수료는 재벌의 최대이익을 보장하는데, 460원 오른 최저임금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한다”며 윤석열정부를 향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공공성을,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오후 4시30분쯤에는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약 2만6000명의 노조원은 △숭례문∼서울역∼삼각지 △대한문∼서울역∼삼각지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경로를 나눠 3개 차로(버스 전용차선 제외)로 행진했다. 목적지인 삼각지역에는 약 1만9000명이 도착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레미콘운송노동자 생존권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집회와 행진으로 차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행진이 한창이던 오후 5시쯤에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사거리는 일반 시민 보행자와 시위대, 오토바이 등이 뒤엉키며 혼란한 모습도 포착됐다. 시민들이 택시에서 내려 뛰어가고, 배달원들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차량을 직접 끌고 도로를 건너가기도 했다.앞서 지난 1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레미콘운송노조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2년 레미콘운송노동자 생존권사수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레미콘운송노조는 지난달 30일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들과 진행한 운송비 인상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거리로 나섰다. 레미콘운송노조는 현재 회당 5만6000원 수준인 운송비를 2년에 걸쳐 7만1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조업체는 지난해 레미콘 납품가격 4.9% 인상, 올해 4월 13.1%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가격에 포함된 운송비는 지급 못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사들은 20% 넘는 인상폭은 과도하며 9%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날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아 운송료 인상폭과 노조전임자 노동시간 면제 수당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또한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4년 만에 파업이 우려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는데, 재적 인원 71.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4일 예정된 쟁의조정 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이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이달 중순이나 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이 외에도 금속노조 차원의 대규모 파업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합도 단체행동이 예상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