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과 처음 만난 시도지사들 무슨 얘기 나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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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은선수
작성일22-07-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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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의 동반자, 자주 뵙고 소통하겠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만찬 간담회에 앞서 사전 환담중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선8기 시·도지사들을 만났다.'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후 지난1일 출범한 민선8기 지방정부 대표들과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양측 간 대화가 주목을 받았다.이날 제1차 민선8기 시·도지사 만찬 간담회는 오후 6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만찬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각각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가 열린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을 소개하며 "시·도지사 간담회가 이곳에서 열리는 첫 번째 행사로, 오늘이 개장하는 날"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내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재조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교통 접근권한을 공정하게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출범하는 뜻깊은 해"라면서 "앞으로 국민행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저는 선거 때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렸다"면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왔고 국정과제에 잘 반영돼 있는 만큼 앞으로 여러분과 수시로 협의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위기"라고 전제한후 "그 어느 때보다 여기 계신 시·도지사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가 핵심산업과 인재육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이런 과제들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적극 힘을 모아 나갈 때 실현 가능하고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다.또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충북대에서 가졌는데 지역 대학의 역할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시·도지사분들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안정과 국민행복일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여러분과 자주 뵙고 소통하겠으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뵙겠지만 언제든지 용산 집무실은 열려 있으니 편하게 찾아주시고 저도 민생현장을 찾아 지역에 자주 갈 생각"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찾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홍준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시장)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 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북핵 위험이 위중하다"며 "또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재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이 전국에 골고루 재배치되야 지방 분산효과가 나오고 균형발전이 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졌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방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길은 산업을 재배치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바깥 풍경을 보니 용산으로 옮기기를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복합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만찬 간담회에 앞서 사전 환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와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어 큰 힘이 된다"며 "지역에서 권한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믿고 맡겨 주면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을 텐데 지역에는 마땅히 묵을 호텔이 없다"며 "지역마다 호텔을 지어줘서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생회복과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인구소멸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산업인력이나 농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일정 비율 비자발급 권한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이 잘돼야 국가가 잘된다"면서 건배사로 '지역발전, 나라발전'을 제안했다.이날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는 발언자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16명이 참석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공식 일정이 겹치며 윤 대통령과 이날 30분간 사전면담을 갖고 지역현안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최영범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만찬 간담회에 앞서 사전 환담중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선8기 시·도지사들을 만났다.'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후 지난1일 출범한 민선8기 지방정부 대표들과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양측 간 대화가 주목을 받았다.이날 제1차 민선8기 시·도지사 만찬 간담회는 오후 6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만찬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각각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가 열린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을 소개하며 "시·도지사 간담회가 이곳에서 열리는 첫 번째 행사로, 오늘이 개장하는 날"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내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재조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교통 접근권한을 공정하게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출범하는 뜻깊은 해"라면서 "앞으로 국민행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저는 선거 때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렸다"면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왔고 국정과제에 잘 반영돼 있는 만큼 앞으로 여러분과 수시로 협의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위기"라고 전제한후 "그 어느 때보다 여기 계신 시·도지사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가 핵심산업과 인재육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이런 과제들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적극 힘을 모아 나갈 때 실현 가능하고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다.또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충북대에서 가졌는데 지역 대학의 역할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시·도지사분들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안정과 국민행복일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여러분과 자주 뵙고 소통하겠으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뵙겠지만 언제든지 용산 집무실은 열려 있으니 편하게 찾아주시고 저도 민생현장을 찾아 지역에 자주 갈 생각"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찾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홍준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시장)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 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북핵 위험이 위중하다"며 "또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재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이 전국에 골고루 재배치되야 지방 분산효과가 나오고 균형발전이 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졌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방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길은 산업을 재배치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바깥 풍경을 보니 용산으로 옮기기를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복합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만찬 간담회에 앞서 사전 환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와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어 큰 힘이 된다"며 "지역에서 권한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믿고 맡겨 주면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을 텐데 지역에는 마땅히 묵을 호텔이 없다"며 "지역마다 호텔을 지어줘서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생회복과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인구소멸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산업인력이나 농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일정 비율 비자발급 권한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이 잘돼야 국가가 잘된다"면서 건배사로 '지역발전, 나라발전'을 제안했다.이날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는 발언자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16명이 참석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공식 일정이 겹치며 윤 대통령과 이날 30분간 사전면담을 갖고 지역현안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최영범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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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게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주변을 촬영한 지난 14일자 인공위성 사진 (미 CSIS 비욘드패럴렐) © 뉴스1(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고 난 후 미국과의 협상 등 국면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아진 시점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찬양·전경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지연과 전략적 노림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핵실험은 북한이 국내정치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하는 카드"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들 연구위원은 "국내정치적으로는 정권의 치적을 크게 과시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의 만연으로부터 안정화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보다는 북한의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고 난 후 북한의 국내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념일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 이어 "국제정치적으로는 핵실험보다 더 강력한 대미 압박 카드가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핵실험은 국면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에 사용돼야 한다"라며 "북한의 입장에서 핵실험이 가장 유용하려면 핵실험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는 제재와 같은 기존의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반드시 도달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그래서 북한에 유리한 조건 하에서 협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는 시점은 곧 협상으로의 국면전환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가장 높아진 시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두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위기 고조를 지속하기에는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다.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상황을 끄는 것 역시 다른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키다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핵실험 카드를 사용해 대화로의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또다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통한 국면 전환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기 고조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수록 결국 한반도 안보와 역내 불안정성만 커진다. 북한의 핵실험과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언했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게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주변을 촬영한 지난 14일자 인공위성 사진 (미 CSIS 비욘드패럴렐) © 뉴스1(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고 난 후 미국과의 협상 등 국면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아진 시점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찬양·전경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지연과 전략적 노림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핵실험은 북한이 국내정치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하는 카드"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들 연구위원은 "국내정치적으로는 정권의 치적을 크게 과시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의 만연으로부터 안정화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보다는 북한의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고 난 후 북한의 국내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념일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 이어 "국제정치적으로는 핵실험보다 더 강력한 대미 압박 카드가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핵실험은 국면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에 사용돼야 한다"라며 "북한의 입장에서 핵실험이 가장 유용하려면 핵실험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는 제재와 같은 기존의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반드시 도달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그래서 북한에 유리한 조건 하에서 협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는 시점은 곧 협상으로의 국면전환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가장 높아진 시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두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위기 고조를 지속하기에는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다.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상황을 끄는 것 역시 다른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키다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핵실험 카드를 사용해 대화로의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또다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통한 국면 전환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기 고조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수록 결국 한반도 안보와 역내 불안정성만 커진다. 북한의 핵실험과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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