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원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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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출마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KBS 라디오 윤석열 정부를 겨냥, “대통령이 없는 것과 비슷한 상태 아니냐”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의 존재감을 못 느끼겠다. 그래서 비평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정부를 ‘종합병원’에 비유, “대통령은 병원장이고 각 과 과장이 장관들”이라며 “지금은 응급실 문을 닫아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응급실은 안 돌리고 옛날 MRI 사진 같은 것을 다시 올려놓고 ‘지금 이 사진 보니 병이 그게 아니었는데 지난번 과장이, 병원장이 잘못했네’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윤 정부가 경제·방역 위기 등 민생 문제를 뒷순위로 미뤄놓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전 정부의 일을 뒤지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우회 비판한 것이다.



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 감성보다는 법과 원칙을 앞세우다 보니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겠으나, 결국 진심이 구석구석 전달되고 각종 정책이 어느 정도 익어가면 지지율은 곧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측근으로 꼽히는 이 장관은 최근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100% 완벽한 인사가 어디 있나”라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임기 초에 대통령실 민정과 정책라인에서 권력기관을 빠르게 장악해 정책 성과를 내야 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대통령실에 대통령 의중을 꿰뚫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고, 당에서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니 대통령만 외로운 상태”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경찰제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