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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조법 개정은 노동계에는 권리 보장과 연대의 결실로 평가받는 반면, 경제계에는 경영 불확실성과 비용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관건은 법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권리 보장과 기업 지속 가능성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가 24일 오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하고 있다.삼삼매매법
이날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가 24일 오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크루셜텍 주식
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공노 “사회적 연대가 만든 성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이번 개정안을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환영했다.

국공노는 2016바다이야기 게임
년 출범한 국가직 공무원 대표 노조로, 공무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2022년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시민단체 ‘손잡고’에 사회공공상을 수여하며 “노동쟁의를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는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TIGER삼성그룹 주식
동자에게도 노동 3권 실질 보장(제2조)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제3조) 등이 제도화됐다. 국공노는 “수년간의 사회적 연대와 실천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현장 이행 점검과 교섭모델 개발 등 후속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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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파업 충격, 존폐 위협”

반면 중소기업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는 “대기업은 버틸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파업이 두세 달만 지속돼도 직원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을 수 있다”며 “40년 경영했지만 이제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머릿속 70~80%를 차지한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환율·관세·최저임금 인상 등 기존 부담에 더해 원청 파업의 위험이 협력업체로 번질 경우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가피하게 통과됐다면 원청과의 대화는 가능하되 파업은 제한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세운 ‘대화 촉진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단체 “법적 불확실성 확대… 보완입법 시급”

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고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불명확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은 향후 노사 법적 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며 국회에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용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