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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 따르면 회의는 올해 안에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카카오릴게임
C)’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한 만큼, 2035년 목표도 그 방향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별개로 분리될 수 없다.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가야 레드스탁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철강, 정유, 화학 등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탄소 비용 부담이 큰 산업에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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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이면 전기요금에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렇더라도 취약계층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가는 방향을 감안할 때 감축 목표를 피할 수는 없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전기요금 상승 압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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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수석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의 시기나 폭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기술 점검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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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철강·정유·화학 등 일부 업종에 대해 배출권거래제와 국제적 대응 사례를 참고한 맞춤형 대책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감축목표 추진 과정에서 산업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라”며 “재생에너지를 조속히 늘려 전반적인 압력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연내 2035년 NDC를 확정해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수립 과정에서 전기요금 제도 개편 가능성, 산업별 지원책, 취약계층 보호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