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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늘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검수완박·한동훈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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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준휘 22-04-14 08:48 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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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처리한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이 중사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여야는 지난 4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 중사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특검 추천 주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당론 채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현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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