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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구속은 官 개입 확인 의미”… ‘윗선’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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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준휘 21-10-04 01:06 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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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이례적 수사 초기 피의자 신병 확보공모·최종 의사결정권자 확인 필요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시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되면서 법조계의 관심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에 관여한 주변 인사, 나아가 ‘윗선’에 대한 수사의 확대 여부에 쏠리게 됐다. 민간 사업자들의 막대한 이익을 낳은 사업 구조가 만들어질 때 유 전 본부장이 단독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 다른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결국 조사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관(官)의 개입이 드러났다는 의미”라며 “전면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3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접한 검찰 관계자들은 그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애초 검토되던 민간 사업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주주 협약서에서 없애는 데 관여했고,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다. 이렇게 판단한 배임의 범행 구조가 적어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해석이었다.법조계는 향후 검찰의 주된 과제를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의 공모자 및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확인으로 본다. 과연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준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결정한 사업인지, 이 과정에서 지시나 교감이 오간 다른 주체는 없는지 살피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은 이번 사태의 중심축을 공공기관의 배임으로 보는 시각이기도 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익 배분을 둘러싼 로비나 뇌물 의혹들은 결국 배임의 토대 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유 전 본부장의 구속은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의혹에 얽힌 장소들을 압수수색한 지 단 4일 만이다. 최근 대형 수사들의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수사 초기에 주요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파일’ 등 주요한 증거가 검찰에 제출된 데 따른 일로도 해석된다. 이 녹취파일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거둔 이익 일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게 돌아가는 리베이트 정황이 담겼는데, 녹취파일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인사가 바로 유 전 본부장이었다고 한다.법조계는 애초부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었다. 그가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겼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업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이 증거인멸 시도로 비춰졌을 것이란 얘기다. 그가 언론을 통해 밝혔던 입장들은 조금씩 달라져 왔다. 유 전 본부장은 정영학 회계사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그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와 정 회계사가 공동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싸우게 됐고, 이를 중재하다가 녹취됐다”는 입장을 냈다. 본인 말대로라면 개인적으로 연관이 없는 이들의 금전적 다툼을 중재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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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입찰 설명회 참석임대료 매출 연동제·10년 장기 운영도 흥행 요인 코로나19 장기화 속 보수적 접근 가능성도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이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069960) 등 대기업 면세점들이 모두 입찰 관련 설명회에 참여하면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고됐다.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DF1 입찰 현장설명회에 롯데와 신라, 신세계(004170),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4사 면세점 실무진이 모두 참석했다. DF1 구역은 732.2㎡(약 221평) 규모로 화장품·향수·기타 품목을 판매하며, 현재 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이다.김포공항 내 롯데면세점.이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제1터미널(T1) 면세점 입찰이 세 번이나 유찰된 것과는 대조되는 분위기다. 현장설명회는 입찰 참가 등록 직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입찰의 흥행 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현장설명회에도 주요 면세업체들이 모두 참여한 바 있다. 김해공항은 이번달 8일, 김포공항은 22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를 받는다.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공항 면세점 입찰전이 흥행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접종 완료자에게는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이 확대되면서 여행 심리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포공항 면세점 운영 조건을 완화한 것도 관심의 이유로 꼽힌다. 한국공항공사는 면세점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고정 임대료가 아닌 ‘요율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과 연동된 영업요율만 임대료로 지급하면 돼 매출이 부진하더라도 고정비 부담이 줄어든다. 김포공항 DF1 입찰 시 최소영업요율은 30%다. 여기에 임대기간 5년에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흥행 요인이 됐다.기존 운영사인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사업권 방어에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당초 고정 정액제였던 임대료 산정 방식이 매출 연동제로 바뀌는 점과 최장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입찰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전히 면세점 매출 회복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데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면세점을 키우면서 국내 면세점들이 예전만큼의 위상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변수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7월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조3167억원으로 전달 대비 약 2% 줄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한 면세점 관계자는 “주요 업체들이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설명회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여러 변수가 있어 각 사업장마다 사업성을 따져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입찰 설명회 참석임대료 매출 연동제·10년 장기 운영도 흥행 요인 코로나19 장기화 속 보수적 접근 가능성도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이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069960) 등 대기업 면세점들이 모두 입찰 관련 설명회에 참여하면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고됐다.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DF1 입찰 현장설명회에 롯데와 신라, 신세계(004170),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4사 면세점 실무진이 모두 참석했다. DF1 구역은 732.2㎡(약 221평) 규모로 화장품·향수·기타 품목을 판매하며, 현재 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이다.김포공항 내 롯데면세점.이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제1터미널(T1) 면세점 입찰이 세 번이나 유찰된 것과는 대조되는 분위기다. 현장설명회는 입찰 참가 등록 직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입찰의 흥행 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현장설명회에도 주요 면세업체들이 모두 참여한 바 있다. 김해공항은 이번달 8일, 김포공항은 22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를 받는다.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공항 면세점 입찰전이 흥행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접종 완료자에게는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이 확대되면서 여행 심리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포공항 면세점 운영 조건을 완화한 것도 관심의 이유로 꼽힌다. 한국공항공사는 면세점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고정 임대료가 아닌 ‘요율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과 연동된 영업요율만 임대료로 지급하면 돼 매출이 부진하더라도 고정비 부담이 줄어든다. 김포공항 DF1 입찰 시 최소영업요율은 30%다. 여기에 임대기간 5년에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흥행 요인이 됐다.기존 운영사인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사업권 방어에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당초 고정 정액제였던 임대료 산정 방식이 매출 연동제로 바뀌는 점과 최장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입찰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전히 면세점 매출 회복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데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면세점을 키우면서 국내 면세점들이 예전만큼의 위상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변수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7월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조3167억원으로 전달 대비 약 2% 줄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한 면세점 관계자는 “주요 업체들이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설명회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여러 변수가 있어 각 사업장마다 사업성을 따져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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