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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몰래 등에 소변 본 남성…대법 "강제추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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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준휘 21-11-13 06:12 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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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추행 상황 몰랐어도 유죄 성립"…원심 무죄 판결 깨고 사건 파기환송대법원 정의의여신상[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성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극단에서 연극을 하는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 무렵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를 받았다.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은 들었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꿈에도 모른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2심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A씨의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재판 중에 A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공소기각(형사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와 무관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다.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차를 몰고 가다 전조등과 비상등을 켠 채 도로에 잠시 세웠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 인근 사거리부터 놀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그날 상황을 두고 A씨는 "화가 난 상태로 차에서 내렸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여자(피해자)를 발견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따라갔다"며 "욕설 등 화풀이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어 홧김에 등 위에 소변을 봤다"고 진술했다.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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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첫날 판매자 소비자 모두 효과 체감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는 혼선 속 역효과도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강서구 한 알뜰주유소에 차량이 몰리고 있다. 김형준 기자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20% 인하 정책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강서구의 한 A셀프 알뜰주유소 직원들은 새벽부터 늘어선 차량 안내에 분주했다. 운전자가 직접 주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이 주유소에 모여든 차량은 인근 도로까지 길게 늘어섰다. 덕분에 이곳 직원들은 카드 결제를 돕거나 빈 주유기 안내 등으로 주유소 내 '교통정리'로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다.하지만, 요소수를 찾아온 고객들은 모두 발걸음을 돌리면서 대조적이었다. 아직까지 일선 주유소에선 충분한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던 탓이다. 한 손님은 “(정부가)몇 달 치 물량을 확보했고, 주유소에서만 판매한다고 해서 당연히 파는 줄 알고 왔는데 시간 낭비만 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주유소 손님 "유류세 인하로 점심값 정도는 아꼈다"유류세 인하 소식에 달려온 운전자들과 요소수를 찾아온 고객들이 엉키면서 주유소는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뤘다. 인하된 가격에 주유를 마친 운전자들의 얼굴에선 미소가 보였지만 허탕만 치고 돌아가는 요소수 고객들의 얼굴에선 짜증 섞인 표정만 엿보였다.A셀프 알뜰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은 가격 인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했다. 전날 1리터(L) 1,779원에 팔렸던 이곳의 휘발윳값은 1,628원으로 151원 내렸고, 1,609원이던 경윳값은 1,469원으로 140원 내렸다. 주유소에서 만난 화물 차량 운전자 오모(73)씨는 “주유소에 한 번 올 때마다 (경유를)정확히 5만 원어치씩 넣는데, 사흘 전 주유 때보다 3L 정도 더 들어간 것 같다”며 “이 정도면 간단한 식사비 정도는 남는 셈이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체감된다”고 안도했다. 10여 분을 대기한 뒤 휘발유를 주유했다는 30대 유모씨는 “올해 들어 유가가 오른 걸 생각하면 몇 달 전 가격으로 돌아왔단 느낌”이라면서도 “그래도 부담이 좀 줄어든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12일 서울 강서구 한 알뜰주유소에 손님들이 몰려 주유하고 있다. 김형준 기자인근 직영주유소에도 손님이 몰리긴 마찬가지였다. 한 직영주유소 직원은 “일찌감치 유류세 인하가 예고되면서 운전자들이 최근 며칠 주유를 참거나, 기름이 부족해 오더라도 2만~3만 원어치만 넣고 가는 손님들이 많았다”며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손님이 많이 몰릴 것 같아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전날보다 38.41원 내린 1771.75원, 경유는 27.66원 내린 1577.98원으로, 조만간 유류세 인하 효과가 직영 외 주유소들에도 확대되면 소비자에게도 체감 효과가 돌아갈 전망이다.주유소 사장 "요소수 긴급정책, 손님한테 들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발표된 유류세 인하 효과와는 달리, 전날 황급히 시행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되레 역효과를 낸 모습도 눈에 띄었다. 주유소 관계자는 “요소수를 찾는 손님들은 모두 돌려보내야만 했다”고 씁쓸해했다. 정부가 전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면서 요소수 판매처를 전국 주유소로 단일화했지만 정작 주유소 사장들은 이날까지 요소수는커녕 별다른 지침도 받지 못했다.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유모씨는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판다는 얘기를 어제 손님으로부터 들었다”며 “뉴스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석유공사는 물론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은 사안”이라며 황당해했다.12일 오후 경기 부천시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수 사재기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며 유통 거점을 주유소로 한정시키면서,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10L로,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30L로 각각 제한했다. 무엇보다 주유소 쪽에선 구매자의 신분증, 차량등록증, 차대번호, 차량별 촉매제 보유량 등을 확인 후 요소수를 판매해야 하고, 요소수를 80% 이상 보유한 차량엔 추가 판매하지 않는 책임을 떠안았는데, 정작 대부분의 주유소에선 이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또 다른 주유소 관계자도 “정부 발표 직후 요소수를 구매하겠다며 주유소를 찾는 손님이 꽤 많아서 ’우리도 요소수 구경 좀 하고 싶다’며 말하며 돌려보내곤 했다”며 “요소수 대리점에 확인해보니 12월은 돼야 받을 수 있고 단가도 오를 거란 얘기를 들었다”고 걱정했다. 이어 “정부 유류세 인하처럼 판매자나 구매자가 사안을 인지하고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했는데, 발표가 너무 성급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시간 낭비를 하게 된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정부는 이날 “화물차들이 많이 찾는 120여 개 주유소에 요소수를 우선 공급하고, 순차적으로 공급 주유소를 확대하겠다”고 전하면서 ”생산·수입·판매업자의 수급정보 신고가 가능하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을 개선해 업체별 재고량 등 수집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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